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원연찬회 중간브리핑

    • 보도일
      2018. 3. 6.
    • 구분
      정당
    • 기관명
      바른미래당
▣ 김삼화 원내대변인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헌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권력구조 개편 관련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재적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회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총리의 실질적인 내각통할권을 보장한다. ▲대통령 비서실을 대폭 축소해서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업무에 충실한다. ▲대통령 선출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권력 기관장 임명은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받고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거구제 개편 관련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입되어야한다. 저희가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간 게 하나 더 있다. 미래를 지향하고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헌법 전문에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명시하여 과학기술 가치의 재정립을 주도한다. 이상 중간브리핑을 마치겠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