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곧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고 한다.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위해 환영해야할 일이나 미덥지가 못하다. 정부는 평화올림픽을 만들겠다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고위급 방한을 추진해왔으나 그 과정에 ‘북핵’은 금기어가 되어왔다. 평창 올림픽 전후로 누구를 언제 얼마만큼 보낼지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통보와 정부의 무조건적 수용은 대북 제재 와해와 우리 국민 간 갈등만을 일으켜왔다. 심지어 천안함 유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던 김영철의 방한과 회담마저도 ‘북핵문제’를 언급했다는 거짓 보고로 국민을 기만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겠다는 것이 전혀 미덥지가 않다. 대통령이 김영철 앞에서 못한 말을 특사는 김정은에게 할 수 있는가. 대북 특사(特使)는 ‘북핵문제’와 ‘비핵화’라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해야 함에도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의 특사는 결과적으로 대북제재를 사면하기 위한 특사(特赦)가 될 것 같아 우려된다. 비공개 회담에서 김영철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화할 것이며 한미연합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더 대범하게 거론하기 시작했다. 북미 간 대화를 위함이라는 정부의 저자세 대북 접촉이 한미 동맹의 균열과 안보의 치명적 공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2018. 3. 2.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