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26일 전격 제안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의’가 오늘 본회의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는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답변이나 ‘동문서답’에 가까운 둘러대기로 일관했다. 심지어 여당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과 보고회’로 착각한 듯, 평창올림픽 성과 홍보를 위한 판을 깔아주며 물타기에 나섰다.
국회를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도 문제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입법부의 기본적 임무마저 포기한 여당의 모습은 더욱 개탄스럽다. 더욱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 부위원장을 두둔하는 모습에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결국 김 부위원장으로 인해 증폭된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졌다. 정부는 한 달 뒤, 천안함 폭침 8주기에 무슨 낯으로 46위 영령들을 대할 것인가.
국민들은 김 부위원장이 2박 3일 동안 누구를 만나 무슨 협의를 했는지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요구를 했고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대”는 어디 갔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 부위원장의 방남 배경과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하고, 협의 내용을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
2018. 2. 28.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