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이 적잖이 당황했나 보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개헌 기본입장과 개헌 로드맵을 밝힌데 대해 민주당이 횡설수설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뜬금없이 대통령 개헌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바꿔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한다. 21일이든 26일이든 다 좋은데 그래도 왜 굳이 26일인지 이것 정도는 밝혀야줘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예의라 본다. 스스로 생각해도 관제개헌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대통령 개헌발의에 궁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은데, 셋 셀 때까지 안하면 던진다고 엄포를 놨다가 넷 다섯을 세는 것은 모양 빠지는 일뿐이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 관제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 일뿐이다. 민주당은 지금도 지방선거 동시투표에만 매몰되어 당초에는 투표비용 아깝다고 하다가 이제는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면서 오만가지 이유를 다 끌어붙이려고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개헌을 정치적으로 정략의 도구로 바라보면서 개헌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청와대가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 요청에 맞장구치면서 21일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개헌이 애들 장난인가.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개헌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 불장난 많이 하면 밤에 자다가 오줌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청와대는 당초 대통령 해외순방 출발일 하루 전인 21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야당 핑계를 대면서 순방 이후로 발의시점을 늦춘다고 한다. 개헌이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에 따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재인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적 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지방선거 동시투표 일정에만 대통령 일정에 따라 발의시점을 앞뒤로 왔다갔다 옮길 수 있다는 청와대 발상은 관제개헌 여부를 떠나 이 정권이 개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지방선거만 바라보면서 순리에 맞지 않은 일정을 밀어붙이다가 스스로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민주당이 아군적군 가릴 것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개헌시기를 지방선거와 별개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어 놓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향해 개헌을 선거제도개편과 맞바꾸려고 한다면서 개헌은 개헌이고  선거제도는 선거제도라고 했다는데, 민주당이야말로 개헌은 개헌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어제 대통령께 개헌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대국민 쇼통’이다. 이 ‘대국민 쇼통’을 위해서 대통령 개헌발의 일자가 엿장수 마음대로 늘었다가 줄었다고 하는 이 암담한 개헌정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개헌안을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지난주 목동지역 노후아파트를 둘러봤다. 정부가 오로지 집값을 잡겠다며 재건축 연한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집값을 잡으려면 부동산 수급이나 거래에 관련된 시장정책을 써야지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고사하고 안전문제까지 볼모로 잡으면서 규제에 나설 일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기만 하면 아무리 낡고 노후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군말 없이 그냥 꾹 참고 살라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정책적 전횡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께서 국민들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것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관료들은 다들 깨끗하고 좋은 새 아파트에만 살아서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께서라도 국민들 심정을 잘 헤아려주기 바란다. 강남집값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떠나보내고 강남집값 못잡은 분풀이를 왜 다른 곳에서 풀려하는가. 베트남으로 두바이로 해외 순방만 가려하지 말고 재건축 단지, 노후아파트 순방도 해주길 바란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2013년 도입된 재건축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 재건축연한 이 연한 단축은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환경의 주거공간에 삶의 질이 최우선한다는 것, 첫째도 둘째도 안전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로써 쾌적한 주거공간을 갖고자하는 그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을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수단으로 규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미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3월 8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관세 폭탄’ 발효일이 오늘을 포함해 어느덧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향후 3년간 약 7조원의 생산손실은 물론, 1만4천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은 안보 이슈와 엮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무역에서도 군대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 지금 남북한 국경지역에 우리 군인 3만2천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미FTA 개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에 대해 바로 다음날 미 백악관이 논평을 내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미 정상회담 시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주요 의제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정부는 미국발 주한미군 철수론이 미칠 파장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신중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으로는 소위 주사파 세력이 주장해왔듯, 문재인정부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기도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지나치게 경도될 경우, 미국 내에서 주일미군 강화와 주한미군 철수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은 이를 이용해 정상국가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에 한 치의 균열도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미국이 통상과 안보를 연계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면서 국익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