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1 9:00 / 본청 226호) @ 조배숙 당대표 봄이 오는가 싶더니 꽃샘추위인지 날이 다시 추워진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란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한자성어가 생각이 난다. 청와대 개헌안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 의결 가능성이 전무 하다. 이대로 강행하면 정국은 경색되고, 개헌은 더욱 꼬일 것이다.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면 된다.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와 권력분산이다. 청와대 개헌안은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둔 채 5년 단임을 4년 연임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거나 3년 늘릴 뿐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 개편을 신념으로 갖고 있던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모든 야당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청와대에서 오만한 제왕적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인다. 또 개헌안 발표는 왜 청와대 대변인이나 국민헌법자문특위위원장이 아닌 민정수석이 하는가. 개헌이 민정수석이 할 일인가. 하려면 민정수석은 사표를 내고 적당한 보직을 맡아서 하라. 국민과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개헌은 국가의 대사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개헌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청와대의 ‘대 국민 개헌쇼’ 가 30년 만에 찾아 온 개헌의 호기를 그르칠까 심히 우려스럽다. 어제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각 광역 의회에서 의결들이 있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이 민주주의의 문을 걸어 잠갔다. 서울시의회가 백주대낮에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고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전, 경북,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강원, 인천에 이어 서울마저 3~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서울은 이제 4인 선거구 제로이다. 시의회는 상임위 회의의 속기록이나 영상 등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본회의에서는 반대하는 소수당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가결시켰다. 소수당을 말살하고 지방의원을 독식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반 민주적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 야합은 시·도의회의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이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선거구 획정 부분에 있어서는 적폐세력과 동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의회 만행에 사과하고, 지방분권형 민주주의와 다당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