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공동대표 제5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의 개회를 선언한다. 지금 청와대 극단이 펼치는 ‘개헌 쇼’를 즉각 중단해주길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를 한다. 어차피 개헌은 국회에서 의석 2/3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국회와 여야의 입장을 충분히 터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개헌안의 취지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연속해서 시리즈로 해서 언론 홍보를 하고 있다. 어차피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있고 절박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야 대표들이라도 사전에 만나서 상의를 하고 숙의를 하면서 협조를 구해야했다. 이런 절차도 없었다.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에 의한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번 개헌이 제도적·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적 합의와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87년 개헌체제’를 대통령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고 개헌을 선언하고, 개헌안을 만들어 ‘시리즈 홍보’를 하는 모습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의 교훈을 도대체 얻었는지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의 거만이고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선심성으로 각계의 입장을 배려하는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어차피 개헌되지도 않을 텐데 6월 지방선거에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에서 이루어진 발상이 아닌가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개헌안 만들어도 여야의 합의에 의한,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의 개헌안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사태가 올 경우 국력이 낭비되고 사회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 모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민이 거의 하나가 되고,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숨죽여가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불쑥 던진 개헌안 때문에 국민이 다시 달라지고 쪼개지고 있는 사회혼란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와 같은 개헌 숙원은 우리 국회와 정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중단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정치권은 즉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야 대표들의 모임을 제안한다. 그동안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하다. 이번에는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절충하면서 개헌안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이 개헌안의 처리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까지 포함해 각 당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금년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될 계획이 발표됐다. 합동군사훈련은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방어훈련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번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훈련의 규모·기간·병력·전략자산 배치 공개여부는 전적으로 연습의 목표와 성과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한·미 군사당국의 자율적·독자적·전략적 차원의 결정으로 평가를 한다. 그렇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는 일단 북핵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한반도 비핵화의 기대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UN 제재라는 압박을 계속하면서 북한이 먼저 제안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은 비핵화와 대화테이블에 앉을 북한에게도 불필요한 자극과 반발을 유도하는 것은 자제하고, 대승적 차원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