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공약, 문화격차부터 해소해야”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주민 간의 문화향유 기획의 불평등, 즉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같은 문화 격차가 지난 10년 간 전혀 좁혀 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  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 ‘2004-2013 시․군․구별 문화기반시설 비교’ 따르면 전국 문화기반시설 보유 수 상위 20개 시군구에서 수도권 시군구가 11개로 절반이 넘었다. 반면 문화기반시설이 4개 이하인 하위 36개 지역 중 수도권 시군구는 인천 옹진군과 동구, 서울 중랑구와 동작구 등 4개 지역만 포함돼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을 의미하는 문화기반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종로구로 57개이며 이어 제주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압도적인 박물관 보유 수에 힘입어 각각 53개와 48개로 2, 3위를 기록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공공도서관 수가 10개 이상인 지역 11개 중 수도권 시군구는 8개, 박물관 및 미술관 10개 이상인 지역 18개 중 수도권 시군구는 11개 였다.  경기도 수원이 공공도서관 17개를 보유한 반면 47개 시군구는 도서관이 1곳에 불과했다. 도서관이 1곳 밖에 없는 수도권 시군구는 서울 서초, 인천 강화‧옹진이었다. 그렇지만 서울 서초가 보유한 1개의 도서관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립중앙도서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박물관‧미술관을 많이 보유한 상위 21개 시군구 중에서도 수도권 시군구가 12개 였으며, 박물관‧미술관이 한 곳도 없는 30개 시군구 중 수도권 지역은 인천 동구와 서울 은평‧금천‧중랑‧강동, 경기 의정부‧평택‧군포 등 8곳이었다.

문화기반 시설 증가 추이, 양과 질 모두 비수도권이 불리

또 우리나라 전체 문화기반시설 수는 2004년 1,083개에서 2013년 2,182개로 10년 동안 약 두 배 101% 증가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문화기반 시설 수는 2004년 총 348개에서 2013년 총 783개로 증가율 125%를 기록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 문화기반 시설은 같은 기간 735개에서 1399개로 90% 증가에 그쳤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04년과 2013년 문화기반 시설 수 상위 20개의 시군구 그룹을 보면, 서울‧경기‧인천 소속 시군구는 2003년 6개에서 2013년에는 10곳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2004년도 문화기반시설 수 상위 20개 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구리와 양평, 안산, 성남이 순위 밖으로 밀려난 반면, 2013년도에는 서울 강남과 경기 용인, 고양, 수원, 부천, 파주, 여주, 남양주가 20위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2004년도 문화기반 시설이 1개 이하로 매우 열악했던 23개 지역 중 16개는 여전히 4개 이하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인천 옹진‧동구, 부산 연제‧기장‧수영‧강서, 충남 계룡, 대구 달성, 인천은 2013년까지 문화기반 시설이 고작 1개 씩만 추가로 확보하여 10년 째 문화시설의 불모지로 남아 있다.

2004년 2개 이하인 지역이 68개 중 수도권 시군구는 16개로 23%였는데, 2013년에 문화기반 시설이 5개 이하인 61개 지역 중 수도권 시군구는 9개로 그 비중이 14%로 줄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0년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문화기반 시설 증가는 양이 아니라 질에서도 차이가 났다.
수도권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크게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관람객을 위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크게 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10년 간 도서관이 117개에서 336개로 2.9배 증가했고, 비수도권지역은 354개에서 492개로 1.4배에 그쳤다. 반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수도권이 161개에서 331개로 약 2배 증가를 기록했고, 비수도권은 100개에서 580개로 5.8배나 증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유기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문화융성’ 공약의 가장 핵심이 ‘국민 문화체감 확대’인데 무엇보다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 인프라, 프로그램 지원 등 정부 문화재정의 지출이 지방 농어촌과‧도서 지역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안배를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 문화격차 비교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의원이 사상 처음 시도했으며, 올 해 초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문화관광연구원도 이를 뒤따라 「지역문화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