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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대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3/20 인터뷰 전문

    • 보도일
      2018. 3.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정의당
이정미 “범여권 대 범야권? ‘개혁연대 vs 개혁방해세력’이라 불러야” 
- 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개혁요구 수행 위한 것
- 개헌, 선거제도, 공수처 등 제대로 해결할 것
- 개혁연대 힘 실을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있다 
- 1차 개헌안은 진전된 안, 문제는 국회통과.. 어떻게든 개헌안 성사시켜야
- 30년만의 개헌기회, 책임공방만...기회 잃어버릴까 걱정
- 자유한국당, 앵무새처럼 반대만.. 개헌 답안지 갖고 와라
- 개헌 논의, 민주당의 적극적 역할 필요
- 한국당, 현행 선거제도로는 생존 어렵다 판단한 듯

▶ 김종배 : 14석의 민주평화당, 그리고 6석의 정의당이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근거와 방향은 촛불민심이다, 정의당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첫 협상이 있었는데 첫 단추 잘 꿰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하는데요. 또 하나의 현안이 있죠. 개헌 문제에 대한 입장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회의는 어땠다고 보고 들으셨어요?

▷ 이정미 : 제가 직접 그 자리에 가진 못했고요.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양당이 이해득실을 가지고 이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의 개헌 요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그 뜻이 일치했기 때문에요. 일단 이 협상이 시작된 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교섭단체 구성 근거와 방향은 촛불민심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촛불민심이 뜻하는 것을 뭘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이정미 : 지금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국민들이 사회 전반에 개혁적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불만이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워낙 하나라도 개헌 입법안이 제대로 통과되는 것은 없고 사사건건 이제 다 개혁요구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의당이 그 동안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의 논의에 들어가질 못하고 이렇게 개혁 요구에 대해서 방해를 일삼는 보수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는 좀 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이 개혁요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 김종배 : 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법률 개정안 같은 경우는 바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하자마자 바로 추진한다, 이런 구체적인 논의, 나아가서 합의까지 가는 건가요?

▷ 이정미 : 지금 공동입법과제나 이런 것들까지 아직 논의가, 오늘 이제 첫 상견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 김종배 : 물론이죠. 오늘이야 그렇겠지만 

▷ 이정미 : 네,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첫 번째는 지금 한10년 만에 남북 간에 어떤 평화를 위한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이정미 :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깥에서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정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내정치의 협치가 굉장히 강화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30년 만에 지금 개헌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이정미 :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야 하고 또 그 동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불신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좀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선거제도개혁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논의에 대해서도 뭔가 두 당이 힘을 모아서 좀 제대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도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이렇게 지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도 조금 힘 있게 우리가 뚫고 나가 보자, 이런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당장 저희가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 문제는 따로 떼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공동교섭단체가 되다 보니까 현안은 일단 이것부터가 궁금한데 만약에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면 원내대표는 어느 쪽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 이정미 : 그 이전에 이 경험은 그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의 그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 이정미 : 각 당의 원내대표가 1년씩 번갈아가면서 이것을 맡는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방안들을 한 번 모색을 해 볼 텐데 일단은 각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딱 내리긴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근데 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5월이 되면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이제 상임위 배정 문제, 나아가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당연히 현안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공동교섭단체가 구성이 된다면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게 요구하는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 내놔라,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 네, 그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의석수로 만약에 저희들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게 된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하나 정도가 배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 하나요? 

▷ 이정미 : 네. 그리고 교섭단체는 모든 상임위원회에 간사가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죠.

▶ 김종배 : 그러면 혹시 제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상임위원장 자리가 공동교섭단체 한 자리가 배정이 된다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을 나눠서 맡는, 이런 방안이 지금 머릿속에서 번뜩 떠오르는데 이렇게 간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 이정미 : 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고 뭐 이거를 교차방식으로 로테이션으로 해서 맡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아마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배 : 네.

▷ 이정미 : 다만 이제 이번 공동교섭단체 구성과정이 당과 당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단에 걸맞는 그런 어떤 협상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김종배 : 이달 안까지 구성목표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가능할까요? 중간에 무슨 그러니까 돌발변수라든지 난제 이런 게 돌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대표님?

▷ 이정미 : 뭐 그런 것을 100%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지금 이 개혁 요구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갖고 두 당이 이 일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고 또 정의당은 내부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 반대 이런 의견들이 있는 와중에 이걸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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