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청와대가 전날 헌법전문 및 기본권에 이어, 어제는 지방분권과 헌법 총강, 경제부분에 대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분권, 상생, 균형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선 지방분권 국가 지향과 수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분권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 DNA를 새겨 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해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 3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해온 민심을 온전히 반영한 조치이다. 토지공개념을 명시함으로써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근거를 마련했고,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함으로써 사회 양극화와 구조적 불평등에 대처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국민 개개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실질적 위상 강화 등은 일부 정책적 내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정당들이 대선을 통해서도 공약해온 바이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국민개헌 실현의 최대 장애물은 자유한국당의 딴죽걸기와 방해이다. 개헌을 여야 사이의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선보이고 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야4당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마치 인심 쓰듯 오는 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개헌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당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하는데 개헌 협상을 장난으로 하는 것인지 우습기조차하다. 정치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야당만의 개헌 협의체 구성 제안은, 누가 봐도 얄팍한 속셈에 불과하다. 더욱이 제가 당초 비교섭단체 모두를 포함하는 협상 기구를 제안했을 때 이를 맹렬히 반대했던 당사자가 김성태 원내대표이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평화당과 정의당에게 개헌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구실이라도 끌어다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안타깝다. 또한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이뤄진지 벌써 15개월이나 지났고, 제가 하루속히 개헌 협상에 돌입하자고 제안한 게 벌써 수개월이나 지났다. 만일 진정으로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을 실현해 나갈 생각이라면 개헌 협상을 4일이나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조건 없이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   오늘은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로 정부의 개헌안의 모든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국회도 더는 개헌협상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든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이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설 때이다. 다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담보할 국민개헌의 문을 열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저의 제안에 오전 중으로 빨리 화답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교류와 협력 방안들이 점점 가시화 되면서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평화의 싹이 움트고 있는 것 같다. 남북 특사단의 합의사항에 따라 이달 말부터 나흘간의 남한 예술단의 평양공연이 확정됐다. 16년 만에 다시 남북 상호간의 문화, 예술 교류의 감동을 재연하게 됐다.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남북고위급 회담 제안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제도화를 논의했다. 지난 두 차례를 포함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친다면, 그 성과와 후속 실천과제는 일회적이고, 특정 정부만의 산물이 아닌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합의가 무력화된 경험이 있다. 앞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온을 오갔던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국회와 국민의 합의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회담 후 남북 간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도 담보함으로써, 남북의 신뢰와 한반도 평화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 정상회담과 한일중 3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EU의 협력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의 응원과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가 만개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색깔론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강화를 두고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니 ‘시장경제 포기선언’이라는 식의 색깔론으로 비난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구체화한 개념이다. 그리고 현행 헌법 119조와 122조 등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 공공성과 같은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 1조 1항부터 다시 공부해보시길 권고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