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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8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보도일
      2018. 2.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민주평화당
(2018. 2. 26. 09:00 /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조배숙 대표 평창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많은 국민들이 동계올림픽 스포츠 중계에 빠져들었고 모처럼 선수들의 활약이 기쁨을 선사했다. 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평화의 문은 열리고 있다. 남북단일팀과 공동입장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평가 받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종합7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특히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을 딴 여자컬링은 재미를 선사한 것은 물론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 이들이 보여준 가족처럼 탄탄한 팀워크는 극단적 분열과 막말과 점거농성으로 평화올림픽에 상처를 입힌 정치권을 부끄럽게 한다.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에 평화와 비핵화의 시대를 여는 이정표로 기록되어야 한다. 다행히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북미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지금까지 북한의 어법으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진전이다.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이 불씨를 살려서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향적 사고와 동참을 요구한다. 정부가 또 추경 군불을 때고 있다.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 주문에, 김동연 부총리가 연 이틀 추경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혈세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사고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올해 예산 428조에는 일자리 예산이 대폭 들어있다. 이직 쓰지도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는 또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11조를 쏟아 부었다. 추경 타령하기 전에 지난해 추경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먼저이다. 또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일자리 추경’이 효과가 없었다는 반증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추경예산이 청년 일자리를 빙자한 ‘지방선거용 선심성’이거나, ‘밑 빠진 일자리에 세금 붓기’라면 민평당은 결연히 반대할 것이다. @ 장병완 원내대표 평창 올림픽이 어제 막을 내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금매달 5개, 은 8개, 동 4개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금메달 숫자가 아니고 전체 메달 숫자로 하면 종합순위가 7위가 아니고 6위로 한 단계 오른다. 컬링과 봅슬레이 4인승의 은메달은 온 국민을 감동으로 이끌었다. 척박한 환경, 무관심을 이겨낸 금메달 이상의 값진 성과였다. 한때 우리는 은메달을 따고 자책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이번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금메달만을 최고로 여기는 문화를 지양하고 순위 집계 방식 역시 전체메달 수로 바꿀 필요가 있다. 더불어 최민정 선수와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에는 김아랑 선수의 도움, 정재원 선수의 희생 없이 힘들었을 것이다. 메달을 딴 선수들 뿐 아니라 출전한 144명 선수 모두에게 격려를 보내고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에 대해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긴지 오늘로써 76일째이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여야협상은 선거구나 정수조정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에도 선거구획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딘지, 유권자들은 내 지역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할 형편이다. 국회 직무유기이자 유권자 알권리를 침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아직도 구체적인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것은 당리당략에 의한 거대 양당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구 개편은 모든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를 교섭단체만의 밀실협상으로 얼룩지게 하지 말고 국회 공식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여 결정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민주평화당에도 헌정 특위 위원을 조속히 선임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