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3./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공동대표 오늘이 <서해수호의 날>이다. 세 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에 맞서서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께 머리 숙여 추모를 한다. 그런데 하필 오늘 새벽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구속수감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가있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꽃다운 생명을 던져 나라를 구한 호국영령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호국영령이 희생됐고 유가족들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자성을 하면서 참담한 심경을 가누기가 어렵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있고 남북예술단이 남과 북을 번갈아가며 공연이 이루어지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서도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도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한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요구를 하고 또한 꼭 관철해내야 한다.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구속수감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네 번째 구속이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동시에 구속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3월 22일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나 동시에 구속수감되는 대한민국은 ‘수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가 국권을 찬탈한 한일합방조약을 맺은 1910년 8월 29일을 경술국치라고 한다. 이미 전직 대통령들이 세 사람이나 구속이 되었지만, 네 명이 구속된 3월 22일은 대한민국이 구속이 된 ‘무술국치’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다. 도대체 대통령이 몇 명이나 구속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또 대통령의 부정부패는 근절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막고,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도록 이 前 대통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서 일벌백계로 엄벌을 하고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과감히 고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 언론에서 통합된 바른미래당의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에 대한 시각이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이 다르지 않은가”라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절대 다를 수가 없다. 정치보복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설령 정치보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치보복의 문제는 별도 문제로 엄정히 다뤄져야 한다. 이명박 前 대통령의 죄상은 죄상대로 엄정한 사법심사를 받고 엄단돼야 한다. 아무리 정치보복을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깨끗했다면 정치보복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前 대통령의 죄상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이명박 前 대통령을 구속했다면, 그 정치보복에 대한 나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른미래당이 앞장을 서서 시정하고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 3월 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며 개헌안 전문을 청와대가 어제 정무수석을 통해 저희 당에 보고했다. 각 정당이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발의를 위한 발의’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국론분열·국정혼란·지방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청와대의 강력히 주문한다. 개헌안 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러나 한편 오늘의 이 사태는 국회와 정당이 초래하고 자업자득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와 같이 국익에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국회도 일말의 큰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