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기준금리를 1.50∼1.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미국 정책금리가 한국을 추월했다.
 
연준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은 올해 두 차례 더, 7명은 세 차례 더 금리인상을 예상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급격한 자본 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145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수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안심할 일만은 아니다.
 
1994년과 2004년 미국이 금리를 올린 후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뒤따른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미중 통상전쟁도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커다란 과제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격화할수록 한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10개월 동안 반시장, 반기업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한미 FTA재협상,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등 통상 현안에서 선제적 대응은커녕 따라가기도 벅찬 모습을 자주 보였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다.
 
앞으로 닥칠 경제 상황에 조금만 잘못 대응해도 국가적인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밀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국민세금으로 땜빵식 처방에 골몰할 게 아니라 경제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8.  3.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