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1. 08:30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조배숙 대표 어제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우리나라는 또 금메달을 땄다. 말 할 수 없이 기쁘고, 대한의 아들·딸들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전국이 올림픽에 환호하고 있는 이때, 전북 군산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년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북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만2500명 감소하여 전국 최고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GM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 수만 명의 실업자가 또 발생하고, 군산과 전북의 경제는 초토화될 것이다. 청와대가 긴급하게 군산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정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은 군산GM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어제 오전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이 국회에 왔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군산GM공장 대책위원장, 박주현 간사님이 참석하였다. 배리 앵글이 말하기를 ‘군산공장을 살리기 힘들다’고 밝혔다. 군산공장 포기 방침을 배리 앵글을 통해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군산을 산업위기 지역으로 선포했다. 민주평화당은 설 이전부터 군산공장 폐쇄 발표 직후 정부와 청와대에 군산의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왔다. 군산이 문을 닫았을 때 이미 고용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했는데 때늦은 감이 있다. 이제야 지정이 되어 유감이다. 민주평화당은 군산공장의 재가동 또는 그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반대한다. 우리는 군산공장을 지레 포기한 방법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정부 지원을 결정한다면 군산공장 회생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GM군산공장을 살려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전북은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전북은 문 대통령 개인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전북에 대한 애정에 표를 던진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이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강경대응 표명에 우려를 표한다. 청와대는 어제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가 조치에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결연한 대응을 다짐했고 여당 지도부는 한술 더 떠서 보복조치 적극검토를 주장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부당하다. 이에 대해서 물론 당당하게 할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 없이 입으로 강경대응을 먼저 외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 대응한다고 하지만 현재 한미관계에서 이 둘은 분리 될 수 없다. 이번 통상압박은 안보문제에 있어서 한미관계의 균열이 반영된 것이다. 강경대응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조용하게 해야 한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실속없이 강경대응만 외쳐서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