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28일(수) 오전 9시 1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백드롭을 바꿨는데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화해의 정신을 중심으로 하고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평화 특히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평화의 정신이다. 6월에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대한민국의 100년을 설계하는 개헌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자는 의미로 백드롭을 바꿨다. 화해, 평화, 개헌의 정신은 87년 6월 항쟁과 작년에 있었던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잘 담아서 국민 주도의 개헌,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의미를 담아서 백드롭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린다.   조금 전 북한조선중앙방송 발표를 통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의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3박 4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깜짝 방문이며, 두 정상 간의 회동은 혈맹이라고까지 일컬었던 양국 간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 체제 이후 급랭했던 것에 비춰보면 급반전이라 할 수 있다. 북중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북한은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협상력 제고를, 중국은 소외됐던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도 양국 관계 개선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궁극적 목표인 남북한 간 영속적인 평화 구조, 북미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제 조건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기에,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모쪼록 북중 두 나라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와 주변국들과의 협력의 길을 여는 생산적 회동이었길 기대한다. 정부당국은 북중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을 비롯한 일본 정부와의 협력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국간의 변화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4강 외교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낸 결과라는 사실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내고, 이것이 다시 동북아 주변국 간에 더 나아가 한반도발 세계평화를 향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써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장정을 하고 있다. 어렵게 시작된 평화의 여정인 만큼 지금까지의 일관된 원칙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종착지에 반드시 도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   촛불시민에 대한 발포지침,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촛불시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시민들에 대한 발포를 검토했다는 MBC 보도를 접하고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MBC가 확보했다는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에는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고 나온다. 시민들을 상대로 총을 사용하겠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군이 자국민을 작전수행의 대상, 즉 적으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시는 것처럼 촛불혁명은 몇 달에 걸쳐 1,700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평화적인 집회로 전 세계가 감탄했을 정도인데, 설마 박근혜 정부의 군은 평화적 촛불시위를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정농단, 헌정질서 문란도 모자라 국민들을 향해 발포지침을 검토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있었다는 공포마저 보여준 것이다. 문건의 존재와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문건의 작성자와 지시자가 누구였고, 어떤 의도로 작성되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밝혀진 사실에 따라 국민과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시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 안규백 최고위원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남북미, 북일 정상회담까지 제기되는 등 숨 가쁘게 한반도의 평화열차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임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지명된 것에 이어, 존 볼턴 전 UN주재 대사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임명됐다.   어제 26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북중 관계 개선 없이는 남북 관계 개선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전조가 되기를 바란다. 마이크 폼페이오와 존 볼턴은 모두 대표적인 대북강경파이고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이번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앞으로의 상황이 마냥 장밋빛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비단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족 분단의 현장에서 냉전의 유물을 거두어들이고 동북아의 화약고를 해체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진일보시켜야 한다. 이는 한반도에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숙제이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세심한 전략의 설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매우 성공적인 외교 수행을 했다. 외신은 문재인정부와 대한민국을 일컬어 ‘믿기지 않는 글로벌 파워’, ‘딜 메이커’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간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차분한 자세로 냉정하게 상황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돌이켜보면,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대사를 돌파한 우리 역사에서 어느 때라고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하지만 남북이 역사의 기로에 선 지금은 어떤 시기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