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올해 대비 7,327명 입학정원 감소 - 내년부터 전문大 10개 중 8개는 입학정원 감축, 전국 전문대 대학당 평균 감축인원 51.82명 - 교육부 특성화전문대육성사업 선정대학이 정원감축의 65% 차지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교를 비롯해 전문대학교의 입학정원 감축이 2015학년도부터 본격화됨. 교육부는 2017학년도까지 정원감축 목표로 4만명을 제시했고, 감축시기는 2015~2017학년도까지로 밝혔음. 특히 전문대의 경우, 교육부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대학 선정시, 입학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했으며, 특성화전문대학으로 선정된 76개교에서 2017년까지 총 9천여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학년도 전국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분석한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전문대는 10개 중 8개가 정원감축, 전국적으로 ‘전국적 쓰나미’ 정원을 전년대비 10% 이상 감축한 대학 18개 ◦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 2015년 총 입학정원은 전년 대비 7,327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확인됨.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 2014년 입학정원은 191,787명이고 2015년 입학정원은 184,460명임. ◦ 입학정원이 2014년 대비 줄어드는 대학은 총 107개로, 78.1%를 차지함. 전문대학 10개 중 8개는 입학정원을 2015년에 줄였고, 전국 4년제 대학교의 47%(총 204개 대학 중 97개)에 비해 수치가 더 높음. 입학정원이 전년과 동일한 대학은 27개(19.7%)이고,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은 3개에 불과함. ※정원 증가大 :고구려대학교(전남) 15명, 송곡대학교(강원) 130명, 한국복지대학교(경기) 50명 □ 입학정원이 감축하는 총 107개 전문대학 중 18개 대학은 신입생 정원을 전년 대비 10%이상 감축했음. 수도권 대학 1개 대학을 제외하곤 모두 비수도권 지방대(17개)이며, 4개 대학은 전년대비 20% 이상 정원감축을 함. 전문대 10개 중 8개는 정원감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비수도권(지방) 전문대학은 전년대비 정원감축율을 더 높게 했다는 것이 확인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전국 전문대학, 대학당 평균 감축인원 51.82명씩 정원 줄여 경남, 경북, 대전, 부산, 전남, 충북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정원감축 충북이 가장 많이 감축 □ 전문대학의 2015년 정원감축은 수도권․비수도권(지방대)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4년제 대학은 2015년 정원감축 8,207명의 96%가 지방대, 4%가 수도권 몫이었음. 전문대학은 수도권 43개 대학이 전국 정원감축의 24%를 차지함. ◦ 전국 전문대학의 대학당 평균 감축인원은 51.82명으로 나타났음. 전국 전문대학의 대학당 평균 감축인원 51.82명보다 평균 감축인원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경남(94명), 경북(61명), 대전(68명), 부산(77명), 전남(76명), 충북(134명)의 6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상권 지역의 타격이 큰 것으로 확인됨. (<표 3> 참조) ◦ 수도권만 분석하면, 전국에서 전문대학이 31개로 가장 집중한 경기도는 1,412명 정원이 감축하고, 대학당 평균 감축인원이 46명으로 나타났음. 서울은 232명, 인천은 137명으로 확인됨. ◦ 9개 전문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는 유일하게 입학정원이 39명 늘어났음. 9개 대학 중 3개 대학은 정원변동이 없고, 송곡대학에서 130명 입학정원이 늘어나면서 강원도 전체 입학정원이 39명 늘어남. ※송곡대학교 – 2015학년도 간호과 정원이 3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나고, 신설과 2개 증가로 전체 정원이 330명에서 460명으로 늘어남. ◦ 44개 대학이 위치한 경상권(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은 3,020명의 정원감축이 이루어져, 전국 정원감축분의 41%가 경상권에 집중되었음. 39개 대학이 정원을 감축했고, 정원감축이 없는 대학은 5개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교육부의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대학이 전국 전문대의 정원감축에 크게 영향 미쳐 □ 교육부의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 선정된 76개 대학 중 65개 대학이 정원을 감축했으며, 해당 대학의 2015년 정원감축 인원은 4,764명으로 총 7,327명의 65%를 차지함.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76개교 중 10개교는 2015년에 정원변동이 없고, 경기 한국복지대학 만이 50명 정원이 증가함. □ 교육부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전국 137개 대학 중 123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고, 2015년부터 향후 5년간 1조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 교육부는 해당 사업의 선정 지표로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정원감축 계획을 요구했으며, 7% 이상 정원 감축시 가산점 3점, 5~7% 미만은 2점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전문대는 4년제와 다르게 수도권 집중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원감축 광풍에 휩쓸려 있다”고 설명하며,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연계해 정원감축을 강요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그나마 쌓은 전문대 경쟁력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