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8./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공동대표

제6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전략적인 협의와 논의를 했을 것으로 개연성 있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저는 북·미, 남·북 정상회담을 수용한 김정은 입장에서 조·중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에 언제 가서 이 정상회담에 대한 전략적인 협의와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반드시 김정은이 가기는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저는 김정은이 갔다 온 것으로 짧은 소견이지만 판단하고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사전에 김정일이 방문한 전례가 있다. 우리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과 빈틈없는 한·미 간의 협력 그리고 면밀한 협의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하는 것처럼 북한의 경우도 조·중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우리와 똑같은 전략적 자세와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중국이 사실상 양 정상회담에 대한 후견인 내지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정상회담의 향방과 결과에 대한 예측이 지극히 어려워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 대북제재가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중국이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 현재 미·중 간 무역마찰, 대만·티베트 문제 등등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안보 및 국익을 북한을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다, 이번에 미중 마찰을 이번 정상회담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슈퍼강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과 권위를 세우려는 의사가 내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은 상당히 미묘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장밋빛 예측과 성과를 미리 홍보하는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획기적으로 성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자세가 돼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중국의 개입 내지는 조종의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한 전략과 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정상회담 준비가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전문가들은 물론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역할과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이번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대한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한반도 비핵화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홍보성으로 정상회담의 성과를 예측보도하기 보다는 면밀한 준비가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원전수출 1호인 UAE의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해 그곳에서 바라카 원전의 완공은 ‘신의 축복’이라고 말씀했고, 사우디 원전 수주노력을 UAE와 함께하겠다고 했다.

원전수출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예고로 받아들인다. 대통령의 국익외교라 평가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탈(脫)원전’, 외국에서는 원전 수출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탈 원전 정책이 신규 수주전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청와대는 원전수출은 국내의 탈 원전 정책과 별개라는 강변을 하는데, 과연 원전 수주국이나 경쟁국에서 이런 이중적·자가당착적 자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너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탈 원전 정책은 친환경과 미래지향성, 시민안전이라는 바람직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신규원전 전면중단·원전제로시대 등 정책이 급진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며 세계적 추세와도 달리 가고 있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탈 원전 발전비중 20%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등 최근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탈 석탄과 기후변화는 무시되고 있다. 탈 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기조가 아니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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