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제4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한다.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개헌과 관련한 네 가지 핵심 쟁점, 즉 △권력구조 개헌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을 오늘부터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첫째,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그 핵심은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해 내라는 것이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 배분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은 내각제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능한 현실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비로소 분권은 완성된다.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총리 간의 분권,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과 총리의 분권에 대해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데, 그것은 현 정부 내에 소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그래서 소통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얼토당토 않는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립과 갈등은 소통과 협치로 풀어가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의 논리라면 총리와 국회를 없애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1인에게 집중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책임총리제 등 실질적 분권으로 이뤄내고, 특히 국민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의 불신임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한다. 둘째,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비로소 정치개혁이 완결된다. 개헌을 통해 분권의 시대정신을 구현해 내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는 일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이다. 셋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은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의 인사권에서부터 비롯된다.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이 이들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만든 주요 이유이다. 그래서 권력기관은 대통령과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할 뿐, 정작 국민은 우습게보았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저질렀던 근본적인 이유도, 제왕적 대통령의 호가호위 아래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인사권을 무기로 전횡을 저질렀던 데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한해서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국민에게 약속했던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더불어 시급한 민생과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GM국정조사,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개정 등 ‘1+3 현안’의 일괄 타결을 제안한 바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과 함께 3대 현안이 병행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양당이 지배하는 광역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회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면서도 지방의회에서는 오히려 축소하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회헌정특위에 입법을 통해 기초와 광역의원 선거구를 일치시키면 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최근 한 민간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는 저소득층에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EITC 지출을 4,225억 원 늘리고(현행 1조3198억→1조7423억), 고용주 지원을 2,931억 원만 늘리면(현행 7069억→1조), 고용인원은 연평균 27만8천명, 10년간 약 278만 명이 늘어나는 등 EITC와 고용주 지원제도를 동시에 확대할 경우, 고용 증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