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공동대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다. 오늘 천안함 폭침 8주기이다.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명의 용사, 또 구조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故 한주호 준위,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고인의 명복 기리고, 유족들의 슬픔을 같이 한다. 정부가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6월 29일의 제2연평해전·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이 세 사건을 같이 묶어서 ‘서해수호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지만, 이건 다분히 전사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부분은 당초 과거에 사고와 도발이 있었던 그날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게 또 유족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정부에 드린다. 이 천안함 8주기를 맞아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그런 괴담이 다시 유포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천안함 유족들을 홀대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겠다. 지난 1주일 미국을 다녀왔다. 국방부·국무부·백악관 NSC의 동아시아·태평양 한국 책임자·전직 관료·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문가를 만나서 북의 핵과 미사일로 촉발된 안보위기와 그 해법, 전망 등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다. 워싱턴의 전반적인 상황은 첫째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 내에서 강경파/온건파 사이의 의견대립이 매우 첨예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장관과 NSC보좌관이 경질되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지만 미·북 정상회담 등 앞으로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였고, 미국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우리 대한민국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됐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미국 안에서 굉장히 많았다.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 없이는 제재완화 등 북한에게 줄 것이 없다는 점을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핵문제의 4단계라고 볼 수 있는 <테스트 중단: 모라토리움> <동결: 프리즈> <불능화> <완전한 폐기> 이 4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모라토리움과 동결만으로도 일부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히 많았다. 결국 4월의 남·북 정상회담, 5월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양자가 무엇을 합의하며 그 후 구체적 로드맵이 무엇이냐에 달린 문제인데, 특히 5월의 미·북 정상회담 경우에는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전망 같은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이 어떤 합의로 귀결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았다. 또 많은 전·현직 관료들이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대한민국이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했다.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된 상황에서 아직도 미국 내에서 군사옵션 가능성을 우리보다는 훨씬 높이 그렇게 예측하는 건 충격적이었다. 우리 안보목표는 전쟁을 막으면서 그와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인데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내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게 앞으로 여전히 큰 숙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무부장관에 폼페이오, NSC보좌관에 볼턴이 임명된 이후, 이 군사적 옵션에 대해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워싱턴 분위기는 상당히 달랐다. 그 가능성을 아직도 여전히 거론하고 있었다는 점에 상당히 놀랐다. 저는 이 분들을 상대로 ‘완전한 비핵화’ ‘최대의 제재와 압박유지’ ‘굳건한 한미동맹’ 등을 강조했고, 서로 당연히 동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美 행정부의 의사결정이 이리 불확실하고, 거기에 리스크가 있다. 이게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미국의 국무부·국방부·NSC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미국 발(發) 리스크를 줄여나가야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