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독도도발과 역사왜곡에 강력 규탄하며, 독도영유권 강제교육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작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이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까지 개정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초중고에 걸쳐 교과서에서 가르치도록 주입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영토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을 즉각 폐기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독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남긴 땅이다. 독도는 과거 일제로부터 가장 먼저 침탈을 당했던 땅으로 일제 식민지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일제는 러일전쟁을 빌미로 독도에 군대를 상륙시켰고 독도를 전쟁에 이용했다. 독도에서부터 시작된 일제의 침략은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아 영토 전체를 지배하기에 이르렀고 우리 민족은 이후 일제강점기라는 엄혹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그런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식민점령지의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발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망언망동이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을 또다시 자국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드러내는 것인가!   지금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거 일제식민지 때처럼 대한민국의 독도를 빼앗으려는 영토도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제식민지 때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해 반성하고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하는 것이다.   반성하고 사죄해도 모자랄 일본이 도리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이 아무리 역사왜곡과 영토도발을 해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또 역사왜곡을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일본패싱’만 강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은 헌법과 공무원법 위반이다   자유한국당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사과한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정유섭 의원이 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게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전원구조를 지시했다고 1명이라도 더 구조했겠느냐”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 의원의 발언은 잘못됐다”고 진화하고 나섰지만, 이미 활시위에서 떠난 뒤였다.   정유섭 의원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헌법 제7조와 헌법 69조 대통령 취임선서 조항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304명의 국민이 죽어가는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없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보고일지를 조작하고, 공문서를 변개하는 것은 물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분열을 공작하는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다.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탈 행위다.   이런 의원을 보유한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선거에 나서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할 뿐이다.     2018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