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당 체제 첫 임시회, 성과로 보답하는 4월 국회 되어야 할 것
내일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법안처리 및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특히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라는 교섭단체가 새롭게 상임위에 참여하면서 이번 4월 국회는 새로운 국면의 4당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상임위는 추경안과 개헌 및 남북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모두 집중해서 현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예정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도 4월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민생과 안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4월 국회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을 위해 투입될 4조 원 가량의 추경 합의다.
노동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시적인 산업 재편과 구조조정 속에서 한창 활발히 일할 나이의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있다. 이는 재난에 다름 없는 한국 경제의 큰 위기이자 막대한 국가적 손해다. 우리가 미래의 청년들에게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할 명분이 충분하다.
이번 추경이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아닌 만큼,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 지난해 세제 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 남는 예산의 지출 방향을 청년에게 돌린 것뿐이라는 점에서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전향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외에도 남북정상회담과 GM국정조사를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 이슈, 개헌안 합의, 물관리일원화법, 미세먼지 처리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급한 사안들이 이번 4월 국회에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해 국회가 또 한번 결정을 미루어 국민들의 고통을 적기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국회가 민생입법과 건강한 추경논의로 답해야 할 시간이다. 4당 체제 속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모아 더욱 현명하고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 4월 국회가 국민들께 성과로 보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을 여야 모두에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생을 챙기고 대내외적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실 있는 상임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국민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2018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