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억제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 29일 미국 백악관과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를 금지하고 외환시장개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내용의 통상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문 정권은 환율주권 포기 수준의 충격적인 협상내용을 숨긴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미국에 화살을 돌리며 적반하장(賊反荷杖) 식의 해명을 내 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협상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양국의 호혜(互惠)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마련인데, 문 정부는 ‘미국에 ‘빛 좋은 개살구’만 주고 왔다’라면서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그것은 치명적인 협상실패를 숨기기 위한 위선과 허세에 불과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의 환율정책이 제한된다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반도체시장 호조에만 의존한 반짝 흑자에도,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면서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에도 결국 환율은 오르게 되어 전체적인 수출시장은 초토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미 수출 경쟁관계인 일본이 여전히 엔저(円低)전략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이 이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환율통제권까지 잃는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고스란히 따라가게 될 우려가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 정권이 국민을 속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애초에 국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한미동맹에도 관심이 없으니 어떤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혹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현 정권의 비서실장,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국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실세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호소했던 ‘이라크 파병연장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다.
 
‘반미면 어떻냐’던 노무현 대통령 조차도 ‘한미공조’와 ‘국익’을 위해 파병연장안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이를 뿌리쳤던 사람들이 현 집권세력의 중추에 있다면,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드러난 그들의 ‘집단의식’이 무엇인지 조금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미간의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상 뿐 아니라 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있어 국민께 낱낱이 알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다면 국익 따위는 고려치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섬뜩한 생각마저 든다. 그것이 기우(杞憂)에 그치길 바랄 뿐이다.
 
2018. 4.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