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월말 기준 전체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대 이상 고령자 비율 64.5% -
- 초고령자 이산가족 고려「김포 경유 서부권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필요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이산가족상봉의 조속한 재개」와 한반도 서부권의 「면회소 추가설치」 및 「부가 인프라시설 설치」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이산가족 생존자 수는 5만 8261명으로 80세 이상은 전체 생존자 수의 64.5%에 달하며, 특히 생존자 중 90세 이상은 23%에 이르러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산가족상봉의 조속한 재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이 지난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에 따라 “우선 이산가족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며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고, 현행법*에 의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이 포함된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경기도 김포의 맞은편 북측 개풍군 등 ‘한반도 서부지역’상 이산가족면회소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덧붙여 북측의 추가설치 면회소와 남측을 연결하는 도로․교량, 그리고 남북간 운행하는 김포 애기봉 케이블카 등의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이산가족상봉 인프라를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화할 수 있도록 남북간 적극적인 상호노력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에 관한 촉구 결의안」을 4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북측 개풍군은 김포에서 교량으로 연결시 서울 등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로 도달할 수 있어, 김포를 거치는 것이 초고령자인 이산가족들이 북측의 가족들을 상봉하기에 최적의 방안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앞서 3월 27일 결의안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통일부에 보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해당 안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고, 지난 2015년 10월에도 정부에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케이블카 연결사업 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고령 이산가족의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외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홍철호 의원은 “현 시점 남북 이산가족 생존자가 대부분 초고령자임을 고려하여 이산가족상봉의 조속한 재개가 시급하다. 이번 결의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으로 이산가족상봉이 재실시됨과 동시에 초고령 이산가족의 금강산 면회소 이동에 따른 불편과 위험 등을 감안하여 ‘한반도 서부지역’의 이산가족면회소 추가 설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