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4월 4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북녘 평양에서는 우리 예술단의 남북합동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13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남과 북 예술단은 잘 어울렸다. 객석에서는 감동의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또한, 남녘 제주도에서는 70년을 맞이한 제주4.3 사건 추념식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참여한 추념식이 거행되었다. 예년 제주4.3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날씨가 궂었지만 올해는 화창한 날씨 속에 사상 가장 많은 추모객들이 참석을 했다. 한반도 평화와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은 해방 이후 분단의 역사를 살아야 했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라 할 것이다. 무관심과 무지로는 정의를 세울 수 없다. 외딴 섬 제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해놓고 어느 누구도 4.3을 말하지 못하게 한 결과 4.3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알 수 없었다. 이제 그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이 제대로 알아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3 사건을 좌익준동 사건이라며 철지난 색깔론을 복창했다. 육지 형무소에 영문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수형인 명부에 마치 죄인처럼 기재된 분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왜 육지 형무소에 끌려갔는지도 몰랐다. 6.25가 터지니까 석방됐는데, 그 길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을 했다. 저는 더는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를 막아 내기 위해 싸웠는데 저를 빨갱이라고 하니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올해 95세인 희생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홍준표 대표님,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무관심과 무지는 결코 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홍준표 대표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린다. ‘코끼리의 한 쪽 다리만 보고 코끼리는 다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분단국가의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이라는 본질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시길 바란다. 분단의 역사가 남긴 남과 북의 상처에 새 살이 돋기를 더디 오더라도 봄이 꼭 오고야 만다는 것을 제주4.3 유족들과 평화를 바라는 도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   정부는 포괄적이며 단계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9월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구상까지 밝혔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실현가능성 높은 로드맵이라 할 것이다. 정부의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부터 구체화되었던 문재인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 할 것이다. 단순히 비핵화 과정을 경제적 보상과 연결 짓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다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당사국들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섣불리 비핵화 로드맵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이견만을 부각시키는 행태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렵게 성사된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 균열을 부추기며 평화의 로드맵을 가로막는 야당 일각의 경거망동한 언행들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분단의 고통을 이겨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야말로 전환기적 시대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차분하고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당론을 발표했다. 역시나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 담긴 기대 이하의 개헌안이었다. 자유한국당 당론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각제 야심은 개헌을 집권 연장의 도구로 활용했던 과거의 모습과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제를 의식해 말만 바꾼, ‘무늬만 대통령제, 알고 보면 내각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특위에 헌정특위까지 16개월간 이어왔던 논의를 마무리 짓고 조문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상습적으로 보이콧 카드를 꺼내드는 야당에게 과연 얼마나 더 기대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로 개헌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초반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회의 개회식조차 파행으로 끝난데 이어, 법사위와 환노위 소위원회, 청년미래특위 등 각종 상임위와 특위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개헌과 민생, 평화를 위해 분초를 쪼개가며 국회를 총력 가동해도 시간이 모자란 마당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만 든다.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는 법안이 있으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국회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작 자신들이 원하는 법 하나 관철하기 위해 9,000여건에 가까운, 그것도 하나하나가 절박하고 다급한 민생법안을 깡그리 걷어차고 국회를 올스톱시키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진 국회가 취할 자세인가?   특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상습적이다 못해 아예 고질병 수준이다. 첫째, 지난해 6월 강경화 장관 임명 관련 보이콧에서 시작해, 두 번째 9월엔 김장겸 당시 MBC 사장 체포영장 관련 보이콧, 세 번째 10월엔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보이콧, 네 번째 12월엔 예산안 관련 보이콧, 다섯째 올해 2월엔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여섯 번째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 보이콧을 한데 이어, 일곱 번째 이번엔 방송법 핑계를 대며 보이콧에 나섰다.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 국회 보이콧이다. 하나 같이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들만 골라, 이를 핑계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가 대한민국을 운영할 전권을 쥐는 것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꼴을 보니, 만일 국회가 총리 선출권을 쥐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날마다 올스톱 될 것 아닌가. 현재 국회 상황에서 내각제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삶을 위한 개헌협치, 민생협치에 모든 것을 걸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이 민생을 볼모로 한 보수야합으로 국회를 파행시킬 때인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