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추경 국무회의 의결, 재난수준의 일자리 부족 해결에 국력 모아야 할 때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를 의결한 바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말 국회를 찾아 4월 임시회에서의 청년 일자리 추경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일자리 부족 문제가 우리 경제의 재난 수준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특히 첫 경제활동에 발을 디딜 우리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면, 날로 치솟는 청년들의 학자금 등 부채 해결을 비롯해 저출산 및 결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이 상실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이번 추경이 마련되었다.
 
또한 최근 각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직도 문제다. 특히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고용이 축소되는 등 고용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추경을 통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추경은 별도의 국채발행이나 초과 세수 활용 없이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만 활용하는 ‘착한 추경’이다.
 
일자리는 모든 경제문제의 핵심이다. 국회는 추경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위태로운 민생 위기에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나서야 한다.
 
■ 자유한국당에 제1야당의 품격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인가
 
국민개헌을 위한 국회 개헌안 논의에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에 대한 기본 원칙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회 개헌안 협의도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개헌안이 필요하고, 바로 이것이 국민개헌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국민개헌을 위한 진정성과 협의의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다
 
진정성 있는 논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를 향해 협상대표로서 도를 지나치는 인신공격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발언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막말과 비아냥의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국민개헌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 달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부터 대변인까지 제1야당의 위치에 걸 맞는 품격 있는 발언을 찾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제1야당 원내대표를 저속한 표현으로 비꼬거나 근거 없는 비방의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다.
 
자유한국당이 부디 제1야당의 품격을 스스로 지키고, 진정성 있는 개헌논의에 나서 주기를 희망한다.
 
2018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