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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재외국민을 개헌 투표에서 제외하는 자유한국당에 재외국민은 국민이 아닌가?

    • 보도일
      2018. 4. 5.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을 개헌 투표에서 ‘제외’하는 자유한국당에 재외국민은 국민이 아닌가?   ‘무엇이든 반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국민투표법 개정 반대합니다’ 이다.   자유한국당이 재외국민에게 헌법 개정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30년 만의 개헌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다 마지못해 개헌안을 내놓은 자유한국당이 개헌투표를 반대할 묘수가 생겼다. 국민투표법 개정 반대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6년부터 위헌 상태에 놓여 있다. 헌법에 어긋난 법률을 제대로 고치는 일은 국회의 마땅한 의무인데도 자유한국당은 나 몰라라 팽개치고 있다.   재외국민들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권이 없으니 국민으로 안 보이나보다. 740만 재외국민은 이국땅에서 대한민국 문화 전도사이자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인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이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6월 개헌 동시투표를 반대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에 반대하는가? 오늘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한국당의 불참으로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를 사유물로 알고 ‘묻지마 국회 파행’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남북한에도 봄이 오고 있고, 국회 주변 벚꽃은 만발한데, 국회만 봄꽃을 피우지 못하니 국민 뵙기가 죄송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속히 민생 봄꽃 만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