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이콧만 도대체 몇 번째인가, 야당에게 민생국회는 없는 것인가   4월 첫주가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4월 임시회는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야당의 야합이 임시국회 정국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두 야당은 방송법 우선처리를 조건으로 국회 모든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두 보수야당에게서 국민들을 위한 민생과제 해결 의지를 찾을 수 없다.   각 상임위별로 국민들의 아우성이 가득한 시급하고 절박한 법안들이 산적하다. 환노위의 경우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30개가 계류중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공청회는 열지도 못했다. 건설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과 청년들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도 전혀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폭력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미세먼지, 일자리지원, 성폭력범죄 근절 모두 보수 야당에서도 민생을 외치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사안들이다. 그러나 정작 임시회를 열려고 하면 자신들의 요구사항 단 하나 때문에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한 상임위만 정권이 바뀐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동안 무려 7차례다. 야당의 정략적인 행동 때문에 국회 전체가 국민 앞에 부끄러워지고 있다.   방송법 논쟁에 관해서는 과방위에서 논의를 지속하면 되는 일이다. 이것이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이유는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를 정상가동해 민생국회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최저임금 납품단가 현실화 당정협의, 공공조달시장 및 민간 하도급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및 하도급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공공조달 및 하도급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부담은 증가한 반면,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당·정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최소화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단순 노무 용역 근로자는 12월 임금조사 발표시 다음 년도 임금 예측치를 같이 발표하여 인건비 상승이 계약금액에 지연반영 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둘째,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 변동 등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될 경우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원가인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셋째, 민간 하도급시장에서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넷째, 현재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되는‘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손실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오늘 발표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   2018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