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걱정, 전월세값 걱정, 이사 걱정을 덜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반값 임대주택 공급으로 부담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주거 지원 - 지역별 공정임대료제 도입으로 지방정부의 세입자 보호 역할 확대 - 부동산 과세 기준 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 지역에서부터 후분양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 - 지방정부 발주 공사 혁신으로 정의로운 건설산업 정착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 기색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걱정, 전월세값을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춥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아직 무주택 세입자입니다.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4억4천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6,000여만원이 올랐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전세보다 훨씬 큰 월세로의 전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집을 장만하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2년 전 5억5천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7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사람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1년을 모아야 합니다. 2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1년 미만 신혼부부의 자가 비중이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나 전세 비중을 추월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주거 정책은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투기를 용인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이제 주거 정책의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의 실현입니다. 집값·전월세값 안정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의 동력인 청년에게 희망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1. 반값 임대주택 공급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프랑스형 임대주택 쿼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재고의 6.0%에 불과, OECD 평균 11.5%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정의당의 반값 임대주택은 시장 현실을 감안하고 제도적 허점을 메운 주택 공급 수단입니다. 지금과 같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땅값을 올리는 대신 공공이 직접 공급하고, 실제 시장가격의 2배가량 부풀려진 건축비 거품을 제거한다면 보다 많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목표치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적은 지역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많이 공급된 지역에는 재정을 보전하는 프랑스형 임대주택 쿼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겠습니다.   2. 1인·청년·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살던 주거문화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가구원수 대비 가장 높은 비중(27.2%)을 차지하고 있으며. 2045년에는 3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는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라는 대표적인 주거 약자이지만 아직까지 주거지원 정책 대상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1인, 청년, 대학생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서울시형 장기안심주택, 경기도 따복하우스 등 현재 실시되고 있는 1인 가구 임대주택 모델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하겠습니다. 1인 청년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세 가구인 점을 고려하여 월세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 확대 등 월세 주거금융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인 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필수 교육시설이자 주거공간인 기숙사 확보를 위해 대학마다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을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를 확충하겠습니다.   3. 지역별 공정임대료제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세입자 보호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임대료 부담은 큰 반면 현행 제도상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어 주거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값을 터무니없이 높이 올리거나 월세 전환을 요구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이 4년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지역별로 공정임대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임대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공정임대료위원회에서는 기존 임대료 외에도 건축비물가지수, 주택의 소재·종류·연한, 주변 교통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를 보면 독일·영국 등의 국가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 공정임대료·표준임대료 등의 이름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임대차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