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6일)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명분과 실효성 없는 허점투성이인 정부 추경에 단호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조 2천억 원의 추경 일자리 예산을 쏟았는데, 불용된 사업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었음이 드러났다. 또 올해 본예산이 집행된 지 3개월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또 추경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땜질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추경을 무슨 곶감 빼먹듯 쓰려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정부의 이번 추경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환심을 사겠다는 정치 추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추경이 청년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키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았다고 하지만, 기존 재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들도 지원하겠다고 한다. 기존 재직자 지원 예산이 신규 취업자의 6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추경이 재직자 정책으로 변질된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으로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짜다보니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군산, 통영, 울산 등 6개 고용위기지역 대책 예산은 9500억 원으로 이는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도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시기와 실효성 문제 등에서 문제투성이인 이번 정부 추경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2018.  4.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