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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방선거 여성 공약 발표

    • 보도일
      2018. 4.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정의당
“여성이 안전한 마을,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성평등 도시 만들겠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최근 반(反) 성폭력의 함성과 함께 성평등을 위한 움직임이 겨우 한 걸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이 한 걸음조차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여성들이 고군분투 할 동안, 정치가 했던 건 우려와 응원뿐이었습니다. 이제 성차별 문화를 개선할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 주거지 ▲ 길거리 ▲ 교통수단 순입니다. 음습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이 여성들에겐 우범 지역인 셈입니다. 여성들은 생애주기에서조차 성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30대 초반부터 경력 단절을 겪어야 하며, 이후 재취업까지는 평균 8년 이상이 걸립니다. 8년의 세월을 견뎌서 취업해도 대부분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뿐입니다. 출산과 독박육아라는 기본 생리 앞에서 직업과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 대부분 여성인 사회입니다. 경력 단절 없이 살아간다 해도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조차 여성 고위직 비율은 기근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모든 가능성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성차별적 문화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정의당이 지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슈퍼우먼방지조례로 여성이 일상의 균형을 되찾도록 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내 눈치 없는 육아 문화를 만들고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대명사를 현대 사회에서 지우겠습니다. 또한 ‘여성 5대 안심 서비스 제공’과 여성폭력 대응책을 강화하고, 여성 1인가구 주거지원으로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성차별 시선에 시달리는 이주여성과 한부모 가족까지 보듬을 수 있는 촘촘한 정책망을 펼치겠습니다. 이밖에도 여성 고위직 비율을 확대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되는 조례를 마련하고, 성평등 조정 역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차별 문화를 종식시켜,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이나 공공수영장 생리할인 등이 당연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여성후보들이 각 공약의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해당 공약들이 여성의 절망을 끊어버리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기반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평등 4대 과제 10대 공약」 1. 일•생활 균형과 차별없는 질 좋은 일자리 보장   1) 슈퍼우먼방지조례 제정   2) 지역형 성별임금 공시제 도입,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2. 여성 안심도시 실현   3) 5대 안심서비스(안심귀갓길, 안심귀가, 안심택배, 안심화장실, 안심홈방범) 제공   4)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신종3대폭력(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지원 강화   5) 비혼•여성 1인가구 취약주거 환경 개선과 지원 강화   3. 다양한 삶의 존중과 여성의 건강권 보장    6) 이주여성•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7)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8) 공공수영장 20% 생리할인 의무화 4.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9) 여성 관리자 등 비율 확대로 여성대표성 확대   10) 성평등기본조례 제정과 젠더정책실 신설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실태조사(2016)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끝나고 30분 이후, 2시간 이내에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근로자 비율이 50.2%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관행화된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사내눈치 문화 등으로 갖춰진 제도들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에서 속된말로 독박을 써 왔으며,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받아 왔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30대 초반의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까지는 8년 이상이 소요되며 그마저도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의 노동으로 강요된 고단한 삶 뿐만 아니라, 일상은 또 어떠합니까?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16.5%)가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노상(15.4%), 교통수단(13.9%) 등이었으며, 강도, 절도, 폭행 상해의 경우도 주거지에서 발생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여성들은 집안 설비의 수리, 택배기사 조차 두려움의 대상이며 집안을 비롯한 골목, 동네, 화장실 등 주변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여성 폭력과 여성으로서의 불안, 안전하지 않음의 문제는 각종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인한 불법촬영물, 성폭력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기도 하면서 또 다른 공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역할 변화와 가족 내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것, 여성 폭력의 문제 이밖에 정치•경제적 부문에서의 심각한 성불균형 등은 결국 성차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성평등 4대 과제와 10대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