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이 4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놓고 이렇게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가워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여당 시절 갖은 수를 써가며 상임위 논의조차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지금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 조성에 더 관심을 두는 정략적 타산의 결과다. 정부와 국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유지하는 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현재의 국회 상황 자체가 방증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관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위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이사 후보들에 대한 공개 면접을 거쳐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법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촛불광장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확인했고, 공영방송을 시청하는 평범한 국민들 누구라도 이사회 구성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상식의 수준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과 관련해 우리는 이미 참고할 만한 좋은 경험들을 갖고 있다. KBS 사장 후보 선임 과정에서 시민정책자문단의 역할은 ‘집단지성의 발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RDD(Random Digit Dialing)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참여 의사를 확인했을 뿐인 평범한 국민들이 이룬 성과다. 이에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두고 배심원 선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어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영방송 이사의 여야 추천 비율을 두고 다투는 모습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두고 그 방식을 구체화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구호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국회를 열고 방송법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영방송은 정치의 수단이 아니다. 2018. 4. 10.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