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41세 여성과 4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관리비 연체를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발견된 이들은  숨진 뒤 수개월이 지난 상태였다고 한다.

○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워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유서에서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느껴진다.  

○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법을 개정해 맞춤형 급여제도를 시행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생활고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가 400만명이 넘는 실정이며, 증평 모녀 사건 역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 정부는 더 이상 복지수요와 정책의 효과가 분명치 않은 곳에 복지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계층에게 복지재원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 먼저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전, 가스업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사건은 우울증과도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정신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 자살 유가족에 대한 관리부터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산후 우울증에 대한 지원까지 각 계층에 맞는 세심한 보호망을 구축해 복지가 더 이상 허울 좋은 구호로 남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