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산업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 백운규 산업부 장관 “기업들의 희망퇴직 남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김종훈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선업 전망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중공업은 2400명의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6,600억원, 지난해 2조 7,000억원 흑자를 내서 지급능력이 풍부한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은 임금을 하향평준화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데 대한 산업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부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부 차원의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기업들의 희망퇴직 남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지엠 관련해 “한국지엠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국내외 분쟁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의 조세회피지역 블랙리스트에 다시 오를 수 있다. 유럽연합에 올해 연말까지 법제도 개선을 완료하기로 약속했는데 한국지엠은 그 시한 이전에 특혜를 줄 것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도, 생산도 줄인다는 한국지엠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질의 1]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산업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 < 산업부 장관에게 질의 > (조선산업 전망) ▢ 정부가 4월 5일에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 내용을 보면, - 조선산업은 수출과 고용의 7%를 차지하고 제조업 생산의 4%를 차지하는 등 국내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 - 세계시장에서도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도 갖춤. - 현재 조선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시황은 점차 회복 중에 있으며 2022년 무렵이면 과거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의 평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조선해운분야의 세계적인 전망기관인 클락슨은 4월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글로벌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으로 현재의 선박 공급능력은 2012년 대비 40%가 감소 - 수요량은 향후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우리 조선사들이 참여하는 선종에 한해서 보더라도 수주량이 올해 177척, 내년에는 199척, 2022년에는 273척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장관께서도 조선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 조선업 전망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 발표 - 현대중공업은 2,400명 정도의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짐. - 이미 2015년 무렵부터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015년 말 5만 6천명에서 2016년 8월 말에는 3만 4천명으로 감소 - 1년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울산 동구 전체 조선업 종사자의 40%인 2만 2천명이 감소한 것 - 40%의 구조조정으로도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 ▢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흑자를 내고 있고 지급 능력도 풍부 - 현대중공업 그룹의 이익잉여금은 2016년에 13조 4,300억 원에서 2017년에는 16조 2,400억 원으로 증가 - 당기순이익도 2016년에 6,600억 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2조 7,000억 원을 기록 ▢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의 목표가 임금을 하향평준화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 - 현대중공업 내부에서 도는 얘기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력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 -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금도 하락 - 현대중공업이 위기 국면을 활용하여 저임금, 비정규직화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