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공동대표 제8차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책집행에 참여했던 중하위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방향을 말했다. 때늦었지만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적폐청산이 과연 청산의 대상이 누군지, 청산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을 정의하는 문건을 부처에 하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면교사의 교훈을 실천하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복기할 마음은 전혀 없다. 그러나 적폐청산과 관련된 그동안의 통보와 강제만 있었지, 과연 정책을 어떻게 바꿨고, 제도는 어떻게 고쳤고, 관행은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해 내용이 발표된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전직 두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제하에서의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 대통령을 보좌한 대통령 비서실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적폐청산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없고, 문재인정부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적폐청산 대상의 원칙과 기준을 물은 것이다. 우선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야당일 때 116명을 포함한 162명이 법안을 제안했는데, 그 제안했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이 돼, 지금 4당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바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소신 있는 사람이 방송사 사장이 돼야 한다. 소신이 있어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방송법 개정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니까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입법부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이고 적폐 중의 적폐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래서 적폐가 제대로 청산되겠는가.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기식 금감원장에 관련해서는, 그 분의 비리가 무엇이고 비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르 누누이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무슨 사연과 곡절이 있어서 김기식 원장을 그렇게도 감싸고 비호하는지를 알 수 없다. 분명히 형사책임을 져야할 금감원장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여론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빨리 해임조치를 하라고 하고 있고, 특히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는 판단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마당이다. 또 연일 김기식 원장에 대한 비리가 폭로되는 시점에서 이를 그대로 묵과하면서 내 편이고 내 코드이기 때문에 이대로 금감원장에 유임하는 것인 적폐 중의 적폐를 재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고,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 아니고 순수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라면 김기식 원장을 해임조치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온당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방송법 개정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김기식 원장의 형사고발 건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지금 언론이나 저희 국회에서도 김기식 원장이 대통령 사람이고, 김기식 원장과 함께 참여연대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정부 내에 포진하고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다.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김기식 원장의 고발사건을 신속히 공정히 수사하겠냐는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검찰에 제가 분명히 말한다. 검찰은 적폐를 청산한답시고 우리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고, 일부 검찰수사가 잘못된 데에 대해 피해자를 찾아 사죄까지 했다. 그런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지금 검찰권의 조정을 두고 국민여론이 매우 높다. 더욱이 검찰의 그동안의 행태와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은 시점에서 그동안 이와 같은 사과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과정과 배경을 십분 통찰하면서 김기식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빠르게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통일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맞이해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이벤트 진행 공고를 하면서 남북정상에게 전달하는 희망사항·정책제안 등을 댓글로 남기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굳이 통일부가 이런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두 번째 이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댓글 예시를 들면서 “군대가기 싫어요”라고 예시를 들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 이건 헌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 규정은 고칠 수가 없는 규정이다. 특히나 병역기피가 사회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댓글을 예시로 제시했다는 것은 일반인도 아니고 통일부가 제시한 것은 정신 나가고 넋 나갔다는 비난을 하기에 앞서 도대체 이 정부의 평소의 행태나 생각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글로 인해 신성한 국방의무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병역기피의 분위기가 조장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의 이와 같은 통일부의 예시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이뤄지게 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정운천 최고, 나 몇 분 됐어요? (정운천) 꽤 오래 했어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