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무위원들은 존스홉킨스대학교 부설 한미연구소 폐쇄 문제의 논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가 다음 달이면 한국 정부의 예산 지급 중단으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USKI에 예산을 지원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기관입니다. KIEP는 그동안 한미연구소의 회계투명성 등 운영상의 문제를 들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USKI에 들어간 세금만 해도 10년 동안 200억원이 넘는데, 당초 취지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그 간의 성과물은 무엇인지 꼼꼼히 짚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처럼 정말로 청와대가 개입하여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연구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한 것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산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10년 넘게 지속하면서 이룩한 미국 내 지한파의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국익에 해가 된다는 지적들이 있기에 국회차원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개최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주’를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로 삼는 분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앞장서서 민주주의적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지켜만 볼 수 는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무위 간사의 여당다운, 민주정당다운,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8. 4. 11.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관영, 지상욱, 채이배, 유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