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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차라리 개헌 안 하겠다는 고백이 낫겠다

    • 보도일
      2018. 4. 8.
    • 구분
      정당
    • 기관명
      바른미래당
청와대가 개헌과 관련 두 번에 나눠서 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개헌 의사가 없음을 고백한 꼴이다. 이번 개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제왕적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권력 구조 개편이나 권력 기관 개편 등 첨예한 사안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제왕적 권력의 ‘단맛’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일일이 거론할 것도 없이 청와대는 개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제왕적 권력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 여당은 그 많은 시간 동안 개헌 현안을 ‘뒷방’에 방치하더니 시간에 임박해 일방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밀어붙이려 했다. 개헌의 주체가 국회가 되어야 함은 필연적 이치인데 이를 철저히 무시한 것부터가 정말 개헌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케 했다. 청와대는 국민들을 속이고 ‘앙꼬없는 찐방’을 성찬인양 차려놓으려 하는가. 아니면 한 번도 모자라 두 번에 걸친 개헌 ‘쇼’로 재미를 보려 하는가. 이제라도 청와대는 개헌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고 국회를 존중하기 바란다. 2018. 4. 8.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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