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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선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판결이다

    • 보도일
      2018. 4. 6.
    • 구분
      정당
    • 기관명
      바른미래당
법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다.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기도 하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분열은 끝내고, 화합이 시작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하여 더 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다. 2018. 4. 6.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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