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은 상해→폭력행위→공무방해→폭행치상 順 서울구치소 6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2013. 기준) 부산구치소 36건, 안양교도소 32건, 전주교도소 30건 順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재소자들에 의한 범죄가 해 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乙)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정시설 내 수용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72건(712명)이던 교정시설 범죄는 2012년 514건(656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3년에는 576건(72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금년의 경우 7월 말 현재 총 293건(350명)의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종류별(2013년 기준)로는 상해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폭력행위가 74건, 공무방해 47건, 폭행치상 40건 순이었다. 뇌물공여 및 도주도 각각 2건씩 발생했다. 특히, 순천교도소에서는 살인혐의로 수감된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교도소‧구치소별로는 서울구치소에서 총 66건으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으며, 부산구치소 36건, 안양교도소 32건, 전주교도소 30건, 김천소년교도소 26건, 부산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23건이 발생했다.
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교정시설은 전국 51개 교정시설 중 경주교도소, 장흥교도소 등 5개 교정시설에 불과했다.
김도읍 의원은 “교정시설 내에서까지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화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법무당국의 보다 세심한 재소자 관리와 범죄 발생 사유에 따른 맞춤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