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산하기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무처장직 신설 후 퇴직공무원 임명 문화부 관료 마피아 심각, 방만경영 관리 무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료 마피아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 문화부 출신 퇴직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기관장 공석시 사고 대비”, “업무효율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연구용역도 실시하지 않고 직제를 개편, 임원직을 신설한 뒤 문화부 퇴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기형적 형태의 관료 출신 재취업 방식이 드러났다. 국회 안민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오산, 새정치민주연합, 이하 안민석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부와 산하기관에 요청하여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경우, 기관 운영에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직제개편을 통하여 임원급인 사무처장직을 신설한 직후 2014년 2월 17일 문화부 퇴직 공무원 출신인 신ㅇㅇ씨가 임명된 절차를 두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는 안민석 의원에게 2014년 8월 19일 해당 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제출한 기관 현황 자료와 2014년 10월 2일 문화부가 제출한 ‘2008년~14년까지 문화부 5급 행정사무관 이상 산하기관 재취업 대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이 같은 형태가 문화부와 산하기관 간의 퇴직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오래된 관행일 수 있다”는 것이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측은 기관장 유고 또는 장기 공석시를 대비하여 사무처장직 신설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함께, 안민석 의원은 이미 타 의원실을 통하여 별도로 보도된 관료 마피아 관련 자료를 추가근거로 제시하면서 2010년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문화부 소속 공무원 67명 중 63%에 해당하는 43명이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혹은 관련 기업에 재취업 했다고 전하면서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1인 평균 명퇴수당이 6천 837만원 상당이고 공무원 연금 또한 수령하면서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 특혜를 부여 받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이중으로 수취하고, 정부부처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해당 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문화역 서울 284를 운영하면서 인사규정이나 직제규정에도 없는 분야별 감독(총감독, 전시감독, 공연감독, 홍보감독)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화부의 기형적 형태로 말미암아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방만경영을 유도하면서 문화부의 기관 관리부실로 이어짐에 따라 직제상 근거가 분명치 않은 분야별 감독들까지 해당 기관에서 운영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문화부 출신 직원 산하기관 재취업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과 같은 재취업 사실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문화부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제한 또는 방지 규정 제정이 시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첨부 및 참고 : 1. 2008년~14년까지 문화부 5급 행정사무관 이상 산하기관 재취업 대상자 현황 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무처장 신설 직제개편 내용 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 서울 284 운영팀 명단 ※ 참부 및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