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출범 이후 신규과제 선정 제로, 실무담당자 1명 - 서상기 “통일대박의 길, 과학기술협력에서 찾아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 3선)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남북 과학기술협력사업 현황’자료에 의하면, 미래부 출범 이후 신규 사업 지원이 전무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과학기술협력사업은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3항의 13에 의거해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남북 교류사업 중 가장 역사가 깊고,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2010년 5.24 대북교류 중단 조치로 남북 교류협력사업 전반이 잠정 중단되면서 2011년 이후 신규예산 편성이 끊긴 상황이다. 현재는 2011년 예산의 이월액을 활용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부 출범 이후에는 실무조직 역시 제대로 정비되지 못해 담당 사무관 1인이 전담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 경제 도약의 기회’라고 언급하고, 독일 통일의 상징 드레스덴에서 대북 3大 제안을 발표할 만큼 통일시대 기반구축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월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통일을 대비해야 되는 정부부처의 대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특히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해야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까지 잘 해오던 사업을 방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북한 적응형 슈퍼옥수수 개발, 남북한 인공씨감자 개발 등 우수한 성과를 내온 사업인 만큼 북한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중심으로 남북교류를 활성화해 장기적인 통일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 북한 대표팀의 인천 아시안게임 대규모 참가 등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정치와 이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과학기술계가 통일기반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