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처방 ‘추경’ 더 이상 늦출 여유 없다
 
정부가 제시한 총3조9천억원 규모의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에서의 심사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추경이 심각한 청년 실업 해소와 구조조정 지역 긴급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1.6%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1년 3월 5.1% 기록한 이래 17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
 
또한 군산, 통영 등 자동차와 조선 업종이 밀집해 있는 6개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불가피하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번 추경의 핵심이다.
 
추경은 긴급처방이이다.
 
청년 실업과 경제정책의 근본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공감하지만 이것이 이번 추경을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지 않고 체질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이번 추경은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그 처리가 늦어져서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즉각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을 포함한 예결위 일정과 각 상임위 예비심사가 진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8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