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정부 환경정책 신뢰도 추락 뚜렷! - 중앙정부의 환경노력 평가, 환경단체 평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 정부가 발표하는 환경오염지표 10명중 6명은 불신! 1. 우리 국민은 정부가 발표하는 환경오염 관련 지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장하나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2014. 1)에 의하면 국민 10명 6명 정도는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59.7%) 5년 전 조사결과에 비해 2.5%로 하락하였다. (2008년 조사결과 “신뢰하지 않는다.” 57.2%)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우리 국민중 6명 이상은 중앙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62.5%) ※ 표 : 첨부파일 참조 ◯ “환경주체들의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항목”에서 중앙 정부에 대한 평가는 37.5%로 5년전 조사 결과인 40.8%에서 3.3% 하락하였다. ◯ 반면 환경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80.7%로 나타났다. (5년 전 조사에서는 81.8%)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높이 평가한 반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정부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다. 3. 또한 환경문제 중 정부의 최우선 개선분야로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물”, “기후변화”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 5년전 조사결과에서는 “생활쓰레기” 문제가 26.3%로 1위였으며 “자연환경 및 생태계”(19.7%) 순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27.8%로 5년 전 조사에 비하여 7.1% 상승하였다. ◯ 많은 국민들이 환경분야 개선과제 중 자연환경 생태계 복원을 최우선과제로 꼽은 이유는 정부가 주도해 온 4대강 사업의 자연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하천의 수질 개선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48.6% 국민만이 개선되었다고 답하였다. 5년 전에는 69.5% 국민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것에 비교하면 20.9% 만큼이나 추락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우리나라 하천의 수질개선 악화 원인 추이을 묻는 질문에서 “중앙정부의 경제우선 정책 및 개발위주의 시책”때문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2013년에는 32.4%에 달했다. 반면 10년 전인 2003년에는 10.3%에 불과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5. 이처럼 환경분야의 정부신뢰도, 정부가 발표하는 환경오염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하천의 수질 개선 정도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크게 치솟은 이유는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이 같은 분석은 이번 국민의식조사의 주관식 답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주관식 설문조사에서 13.1%의 국민들이 정부의 적극적 자세 및 정책마련, 4.7%의 국민이 환경우선주의 정책실시, 3.3%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환경파괴 문제해결을 제기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6. 한편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61.4%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인 2008년 조사에 비하여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2008년 조사에서는 28.6%의 응답자만이 환경보전 비용 부담에 동의하였다. ◯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55.7%의 국민은 “환경오염 유발제품에 부담금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기업투자활성화를 명목으로 기업의 환경부담과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시책과 상반되는 조사결과이다. 7. 환경부는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4%이다. (조사기관은 리서치 앤 리서치) 8. 장하나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환경지표 신뢰도와 환경정책 평가가 추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엿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 장 의원은 “정부는 시급히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회복하여 환경시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