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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일자리 불안 점점 심해지는데, 여전히 안일한 상황 인식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부

    • 보도일
      2018. 4.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고집이 쇠심줄 같다. 고집이 너무 세서 도통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각종 인사문제도 아집 끝에 탈이 나더니, 집착의 경제정책으로 서민 생활마저 파탄나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청년실업률이 11.6%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와 공시생을 포함하면 24%까지 치솟는 실정이다. 전체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취업자 증가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 고용불안이라고 하는데, 1년 전 대비 취업자 증가수가 두 달 연속 10만 명대로 추락했다.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18만개 넘게 사라졌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서민일자리도 4개월 연속 감소해 3월에도 11만 명이 줄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해 많은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한결같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험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반(反)시장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고용쇼크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영업 부문이 위축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한다. 그러면서도 또 추경은 편성했다.   이제 국민들은 왜 아니냐고 되묻는 것도 지쳤다. 앞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실망한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로 되돌아가기 전에 자신들의 정책적 과오를 심각하게 되돌아보기 바란다.   2018.  4.  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