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5대 중 1대는 승합차 폐차 기준 20만km 이상 차량 전국 초‧중‧고 전체 통학버스 중 각각 13%, 27.3%, 35.7% 차지 주행거리 최대 100만 km 이상 통학버스도 나와 학생들 목숨담보로 달리는‘시한폭탄’과 다름없어 서울시 통학버스 최대주행거리 64만 4천km 승합차 폐차 기준 4배 이상 되고 택시 폐차기준(서울) 운행거리 59만 km보다 많아 안홍준 의원,“폐차되어야 할 차들이 학생들의 통학버스로 운행되고 있어 경악”,“노후차량은 학생안전에 심각한 위협 … 당국 관리‧감독 강화하고 통학버스 최대운행거리 제한 필요” ○ 세월호 사건에 이어 최근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까지 노후화된 선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 통학용 버스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통학 버스 중 운행거리가 20만km이상 되는 차량이 5대 중 1대 꼴이었으며, 택시폐차 수준인 60만km 이상 차량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거리별 비교현황』에 따르면, - 초등학교 전체 통학버스 총 3,250대 중 13.23%인 430대, 중학교 총 523대 중 28.2%인 148대, 고등학교 총 1,829대 중 35.6%인 652대가 20만km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차량의 연평균 운행거리 15,000~20,000km(에너지경제연구원발표 기준)으로 하면, 20만km 이상 주행차량은 차량연한이 10년 이상인 차량에 해당된다. - 현행법상 버스 차량연한이 10년이고, 승합자동차가 9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중고 전체 통학버스 총 5,602대 중 폐차시기에 이른 차량이 1,230대(22%)가 학생들을 싣고 도로 위를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자료에 따르면, - 초등학교 통학버스 중 20만km 이상~30만km 미만은 7.47%(243대), 30만km 이상~40만km 미만은 3.38%(110대), 40만km 이상~50만km 미만은 1.54%(50대), 50만km 이상~60만km 미만은 0.18%(18대)이었으며, 60만km 이상인 것도 0.4%(13대)로 나타났다. - 중학교 통학버스 중 20만km 이상~30만km 미만은 14.31%(74대), 30만km이상~40만km 미만은 7.54%(39대), 40만km 이상~50만km 미만은 3.48%(18대), 50만km 이상~60만km 미만은 1.54%(8대), 60만km 이상은 0.58%(3대)로 나타났다. - 고등학교 통학버스 중 20만km 이상~30만km 미만은 15.97%(292대), 30만km 이상~40만km 미만은 10.66%(195대), 40만km 이상~50만km 미만은 5.14%(94대), 50만km 이상~60만km 미만은 2.35%(43대)였으며, 60만km 이상은 1.53%(28대)로 조사됐다. ○ 통상 회사택시의 사용 최대연한이 6년(기본 4년 + 정기검사 결과 2년 연장)이고, 6년 운행 회사택시의 평균 운행거리가 59만km(서울시)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60만km이상 주행한 통학버스의 경우 폐차 수준과 다름없다. - 이에 따르면, 폐차대상 차량들이 학생통학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국의 학생안전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100만km이상 주행차량이 운행 중인 것도 놀라운데, 학생들 통학버스라는 점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20만km이상 주행하여 노후화된 차량이 별다른 제재없이 학생통학버스로 운행되는 것은 학생안전에 큰 위협”이라 지적하고, - “통학버스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통학버스의 최대운행거리에 제한을 두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