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대비 여성 노동자 소득 비중 2008년 67%에서 2012년 64.7%로 하락 소득 증가율도 남성은 6.6%로 여성 3%의 2배 이상 증가 - 2012년, 남성 노동자 평균 급여 4,515만 원, 여성 2,922만 원의 1.5배 - 남ㆍ여 노동자 모두 상위 10%는 소득 증가, 하위 10%는 소득 하락 - 여성 노동자를 위한 소득 향상 및 양극화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남ㆍ여 노동자 소득격차 심화. 여성 전체 노동자 소득, 남성 소득의 64.7%. 상위 1%도 남성의 47.8% 수준 남성 노동자 6.6% 소득 증가할 동안 여성은 3% 증가에 그쳐 1. 10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이 국세청의 최근 5년간 (2008년~2012년) 과세대상 남.여 근로자 소득백분위자료를 최초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남.여 노동자들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이와같은 남.여 노동자 소득격차가 2008년 보다 더욱 벌어졌다는 점이다. 2008년 남성 노동자 소득대비 67% 였던 여성 노동자의 소득이 2012년도에는 64.7%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그만큼 남.여 소득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2008년 대비 2012년 소득증가율이 6.6%에 달했는데, 여성의 경우 3%로 남성보다 1/2 수준 증가하는데 그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평균 급여가 아닌 중위소득 즉, 전체 노동자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때 정 중앙에 위치한 노동자들의 소득은 남성은 2.7%라도 상승했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의원은 이에대해 “기본적으로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소득이 적은 여성 노동자들이 소득 증가율마저 남성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중위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에서 남.여 노동자들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진단했다. ※그림: 첨부파일 참조 2. 또한, 이번에 공개된 이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남성 노동자 상위 1%의 평균 급여는 2억 9,783만 원으로 여성 상위 1% 1억 4,228만 원보다 무려 1억 5,555만 원 높았다. 상위 5%까지의 남성 노동자 평균 급여는 1억 5,578만 원, 여성이 8,969만 원이었고, 상위 10%까지의 남성은 1억 2,358만 원, 여성은 7,509 만 원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 하위 1% 노동자들의 1인당 평균급여는 881만 원으로 남성 평균 4,515만 원의 20%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873만 원으로 여성 평균 2,292만 원의 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상위 1%와 하위 1%를 비교하면 상위 1%가 하위 1%보다 34배 이상 소득이 높았고, 여성은 16배였다. 남성 노동자들의 소득양극화가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의원은 “과세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과세미달자 (2012년의 경우 515만 명)를 포함할 경우 여성 노동자들도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남.여 노동자들의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남성 상위 1% 노동자들은 2008년 대비 2012년 11.7% 소득이 증가했고, 상위 5%는 13.2%, 상위 10%는 13.3%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10% 이상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하위 1% 남성 노동자들은 소득이 오히려 –10.1% 감소했고, 하위 5%는 –7.5%, 하위 10%는 –6.3% 감소했다. 여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여성 상위 1% 노동자들은 16.8% 소득이 증가했고, 상위 5%는 13.3%, 상위 10% 11.5%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 하위 1%는 소득이 –10.0% 감소했고, 하위 5%는 –8.3%, 하위 10%는 –6.5% 소득이 감소했다. 이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연간 2.9%로, 5년간 전체적으로 15% 내외 성장했다. 이처럼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모든 열매를 상위 10% 고소득 노동자들은 제대로 찾아가고, 하위 10% 이내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의 열매는커녕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이 열악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향상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남성 상위 10%이내 노동자들 전체 소득의 27.4% 차지 여성은 25.7% 차지. 2008년 이후 고소득층의 소득비중 점점 높아져 이에 비해 남성 하위 1% 노동자들의 1인당 평균급여는 881만 원으로 남성 평균 4,515만 원의 20%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873만 원으로 여성 평균 2,292만 원의 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상위 1%와 하위 1%를 비교하면 상위 1%가 하위 1%보다 34배 이상 소득이 높았고, 여성은 16배였다. 남성 노동자들의 소득양극화가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의원은 “과세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과세미달자 (2012년의 경우 515만 명)를 포함할 경우 여성 노동자들도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남.여 노동자들의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남성 상위 1% 노동자들은 2008년 대비 2012년 11.7% 소득이 증가했고, 상위 5%는 13.2%, 상위 10%는 13.3%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10% 이상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하위 1% 남성 노동자들은 소득이 오히려 –10.1% 감소했고, 하위 5%는 –7.5%, 하위 10%는 –6.3% 감소했다. ※그림: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