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당대표와 함께하는 보훈처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국가보훈처지부 설립! 1천3백여명 보훈섬김이는 일방적인 QR코드 도입 반대! 인권 침해 반대! 체불임금 지급을 국가 보훈처에 촉구한다. 1. 국가보훈처는 고령으로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생환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70세이상의(70세미만은 진단서 필요) 국가유공자를 찾아가 가사·간병·편의·정서 지원 등 토탈케어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2007년 1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 ‘보훈섬김이’ 라는 이름으로 지난 10여년 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3. ‘보훈섬김이’ 노동자들은 지난 2018년 1월 1일자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의 안정은 보장받았지만, 여전히 근로조건과 인권 침해의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4.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국가보훈처지부(이하 ‘국가보훈처지부’, 지부장 정순화)는 4월 23일‘국가보훈처 노동조합’의 출범을 공식화 하고,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던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심각한 차별 근절을 요구하였습니다. 5. 국가보훈처지부는 국가보훈처가 바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국가보훈처’가 변하길 바라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재가복지서비스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보훈섬김이’ 노동자들의 노동이 인정받는 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6.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국가보훈처지부의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취재협조를 요청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8년 4월 23일(월)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여 는 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경과보고 : 한진미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국가보훈처지부 수석부지부장) - 발 언 :박현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순화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국가보훈처지부 지부장) [경 과 보 고] ○ 2018년 1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 남녀의 성을 이유로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차별적 처우 -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부당한 차별적 처우 ○ 2018년 3월 24일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QR코드 시행에 대한 보훈섬김이의 공동 입장문발표 (전국적으로 보훈섬김이 617명 동의서명) - QR코드란? 보훈섬김이의 출·퇴근 확인을 위해 대상자 집에 QR코드를 부착하고, 보훈섬김이의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 - QR코드 문제 ① 지난 10여년 간 진행되던 출퇴근제도의 변경이 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동의가 없었음. ② 병원에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병원에서 일정이 종료 되기도 하며, 각종 신청서류 를 대신해서 관공서 방문 등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지향 하고 있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역행. ③ 단지 관리자의 업무 편의를 위한 보훈섬김이 출퇴근관리만을 위한 예산 투입임. ○ 2018년 4월 1일 보훈처장님께 드리는 공동 입장문 및 청원 (전국적으로 보훈섬김이 631명 동의서명, 자료 별첨) ○ 2018년 4월 10일 정의당 이정미국회의원실 방문하여 우리의 차별과 인권유린에 대해 진정 ○ 2018년 4월 13일~14일 직장내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전국적으로 455명 응답, 자료별첨)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QR코드 도입 반대! 인권 침해 반대! 체불임금 지급! 국가보훈처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우리는 국가유공자 어른신들을 더욱 잘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부터 12년째 ‘보훈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경력도 호봉도 인정되지 않은 채 급식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오직 최저임금 시급만 받아왔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700여명이 차별시정과 인권침해 및 체불임금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에 따라 2018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처우는 전혀 변한 것이 없고, 인격과 자존감을 짓밟는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4월 15일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국가보훈처지부를 설립하였고, ‘보훈섬김이’라는 자부심으로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차별관행을 시정하고, ‘보훈섬김이’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맞춤형 복지 역행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QR코드 도입 반대한다! 하나, 인권침해, 비인간적 대우, 감시 관행 등 구조화된 갑질 문화 시정하라! 하나, 지독한 차별관행 근절하고, 그동안 체불된 임금을 당장 지급하라! 하나, 인권 보호기구를 설치하라! 2018년 4월 23일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국가보훈처지부 ※ 첨부자료(청원서 및 현장관리자 인권침해사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