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에 선정된 대학의 지원자 39.3%는 수능성적으로 탈락 - 사회적배려 모집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자도 24.9%에 달해, 사회적 배려대상도 4명 중 1명은 수능성적으로 대학입학 좌절 - 서울대 등 일부 선정대학은 오히려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하기도 ○ 교육부는 올해 6월 17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65개 대학(이하 ‘선정대학’)을 선정함. 대학의 2014학년도 전형 결과 및 2015년학년도 전형 계획을 평가하고 선정된 대학에는 최소 2억원에서 최고 30억원씩 총 599억원의 예산을 지원함. ○ 교육부는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는 대학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고른기회 전형을 운영하지 않거나 수능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대학 등은 평가 점수가 좋지 않았다는 평가결과를 발표함.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에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는 노력을 중요한 항목으로 본 것. 2014년 선정대학 수시지원자 10명 중 4명은 수능성적으로 탈락, 49개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 227,937명, 지원자의 39.3%에 달해 서울대학교도 수시지원자의 14.1%에 해당하는 477명이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선정대학들의 ‘2014년 수시모집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선정대학들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자가 지원자 10명 중 4명꼴로 높게 나타남. ○ 65개 선정대학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4개 대학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2개 대학을 제외한 49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583,720명의 수시모집 전형 지원자 중 39%에 해당하는 227,937명이 대학이 설정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함. 구체적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자 비율은 최고 80.4%(원광대학교)에서 최저 5%(숙명여대)이고, 49개 대학 중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자가 지원자의 50% 이상인 대학도 16개에 달함. 조사한 대학의 30%이상이 수시모집 지원자를 수능성적만으로 절반 넘게 탈락시키는 셈.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교육부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대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음에도 선정대학은 지원자 39.3%를 수능성적으로 탈락시키고 있음. 선정대학 중 자료를 제출한 49개 대학들이 2014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452억 3천만원에 이름. ○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4년 전체 수시모집 지원자 3,385명 중 477명이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함.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대학교도 14.1%를 수능성적 기준으로 탈락시킴. ※ 표 : 첨부파일 참조 * 65개 대학 중 49개 대학 자료분석(12개 대학 미제출, 4개 대학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대학 : 강남대, 대구교대, 부산가톨릭대, 진주교대 * 자료 미제출대학 :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포항 공대, 카이스트, 광주과기원 고른기회 입학전형에서도 4명 중 1명은 수능성적으로 탈락 23개 대학의 지원자 15,524명의 24.9%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 ○ 고른기회 입학전형은 대학이 사회적 책임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출신 및 저소득층, 사회·지역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임. ○ 선정대학 중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시행중인 23개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자 15,524명 중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자는 3,865명으로 24.9%에 달함. 지원자 4명 중 1명은 수능성적에 의해 입학자격이 제한됨. 이 중 7개 대학은 지원자의 50% 이상을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로 탈락시킴. ※ 표 : 첨부파일 참조 서울대학교 2015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 진주교대는 2014학년도에 없었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2015학년도에 신설 ○ 서울대학교는 2014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4개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2015학년도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로 강화함. 서울대학교는 고른기회 입학전형인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성적 반영기준을 강화하고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 ○ 진주교대의 경우 2014학년도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다가 2015학년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신설함. 고른기회 전형인 지연인재선발의 전형방법을 복잡화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고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됨. ※ 참고. 진주교대 2015학년도 신설 수능최저학력기준 최저학력기준:국어(A/B),수학(A/B),영어,탐구(사회/과학/직업)4개영역등급의합이12등급이내 - 국어(A/B), 수학(A/B) 2개 영역 중 1개 영역은 반드시 B형 응시 필수 - 사회/과학탐구 영역 2과목 평균 등급 적용 - 직업탐구 영역 1과목 등급 적용 ○ 선정대학 중 고려대, 성균관대, 동국대, 서강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2개 대학은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전형별 지원자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약 1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함. ○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선정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들이 많은 학생들을 수능성적으로 탈락시키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고교교육 정상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대학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시 환수하도록 지적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