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현장 임금체불 8월말 기준 총 138건 62억 9,146만원에 달해
서울 22억ㆍ경기 18억ㆍ인천 11억 등 수도권에 83.4% 집중
LH,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방안 강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이 올해 8월말 기준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LH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은 8월말까지 총 138건이고 체불금액만 62억 9,146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현장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건 22억 4,550만원으로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가 50건 18억 5,794만원, 인천이 15건 11억 4,312만원 등으로 수도권에 전체 임금체불액의 83.4%가 집중되어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임금체불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재ㆍ장비가 총 45건 38억 3,628만원, 임금이 93건 21억 5,671만원, 기타 1건 2억 9,847만원으로 자재ㆍ장비에 대한 체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병윤 의원은 “LH자료는 자체 조사를 통한 집계가 아닌 민원접수를 취합한 것으로 임금체불 규모는 이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년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업계의 낙후성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임금체불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봐도 임금체불건수는 작년 222건, 임금체불액은 66억 수준인데 올해 8월말 138건이고 체불액은 벌써 63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로는 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2012년에 이어 100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LH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올 6월 을 마련, 시행하면서 임금ㆍ공사대금을 체불하는 원도급업체의 이력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력관리제를 통해 공사수주때 임금체불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오병윤 의원은 “이력관리제가 얼마나 실효성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LH 자체적으로 임금체불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