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운영 업무 공단으로 이관 결정 이후 위탁업무 ‘삭감’ LH 공급주택 중 공단위탁 비율 2007년 71.39%에서 2014년 43.31%로 급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위탁물량, 전체 공급물량의 1%도 채 안돼 100% 공단이 관리하던 영구임대마저 민간에게 넘겨 ‘공단 길들이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업무를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LH가 임대주택의 주택관리공단으로의 위탁를 대폭 줄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LH는 매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위탁업무를 주택관리공단과 민간업체에 나뉘어서 위탁하는데, 최근 몇 년간 주택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주택의 수가 급감했다. LH는 2007년 7,645호, 2008년 23,047호, 2009년 16.436호 가량 주택관리공단으로 위탁하다가 2010년 1,301호로 급격히 줄어들더니 2011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총 187호만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율로 계산하면 LH가 한해 공급하는 물량의 1%도 안된다. 2007년 21.52%, 2008년 46.53%, 2009년 29.1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LH가 2010년부터 위탁물량을 줄여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하는 주택이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07년 LH가 공급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71.39%를 위탁받던 주택관리공단이 2014년 현재는 43.31%로 급격히 줄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LH가 주택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주택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운영 및 관리업무 이관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H의 임대운영 및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2008년 국토부 주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임대운영 업무를 12년까지 폐지하고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2009년 LH 통합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에서 임대운영 업무 폐지를 결정한바 있다. 하지만 LH는 현재까지 여러 사유를 근거로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주택관리공단으로의 업무위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LH는 영구임대의 경우 공급물량 전부를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했지만 최근 2013년 292호, 2014년 190호에 대한 신규물량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영구임대를 민간에 위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병윤 의원은 “2010년부터 업무위탁이 급격히 줄고, 영구임대 조차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LH가 임대운영 및 관리업무 이관에 대한 문제로 주택관리공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