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3년 8월~2014년 8월까지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결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입증! - 영남지역 항공수요 2013년 1,158만명⇨2030년 2,543만명으로 급격히 증가! - 2030년 기준, 김해공항 항공수요 2,162만명(약85%)으로 절대적 우위!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새누리당)은 10월 7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영남권 신공항』의 기본전제 조건으로 신공항의 출발점인 김해공항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제2 허브공항 추진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24시간 운영공항을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 결과, 항공수요는 2013년 1,158만명에서 2030년 2,543만명으로 급성장할 영남지역 5개 공항의 장래항공수요를 보면, 2030년 기준으로 김해공항이 2,162만명, 대구공항이 278만명, 울산․포항․사천공항, 3개 공항이 103만명으로, 김해공항의 장래항공수요가 5개 공항의 장래항공수요의 85%를 차지하였다. 특히 금번 항공수요조사 결과, 김해공항의 경우 연 수요가 1,678만명에 이르는 2023년부터는 연간 활주로 운항 횟수가 현 시설 능력(118천회/민항)에 도달하여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공항은 용량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장래 김해공항 항공수요의 비중과 활주로 혼잡시기를 감안한다면, 김해공항 관련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대책마련의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8월 25일,「영남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 나온 항공수요조사 결과는 사실상 영남권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입증한 것이며,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난 2011년도 선례에서도 보았듯이, 정부가 신공항의 건설방향이나, 성격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선정을 추진 할 경우 또다시 지역 간의 유치경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지역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도 이러한 신공항과 관련한 지역 간 갈등을 예견하고 지난 2014년 2월 5일,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 자료에서『핵심전략4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중「4. 2014 주요 국정이슈 전망(다양한 이슈․갈등 분출 전망)」을 통해,‘신공항’문제를 2014년 우리 사회의 갈등 분출의 요인 중 하나로 전망하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 이후 현재까지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신공항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해소할 방안은 마련 되어있는지를 질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문제에서 정부가 신공항의 기능 및 규모, 성격 등을 명확히 한 후 추진하였으면, 지역 간의 첨예한 갈등은 없었을 것이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재추진 중인‘영남권 신공항’사업에서는 신공항의 기능, 성격 등을 명확히 하여 완전한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정훈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의 기능과 방향은 최초 신공항 문제가 제기된 출발점인 김해공항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공항은 김해공항의 문제점인 △북측 장애물(돗대산 등)로 인한 사고위험(ICAO기준 29배)과 △항공소음 피해로 24시간 운행 불가(23시~06시까지 항공기 이착륙 금지), △대형항공기(A380기 등) 이착륙 불가 등을 해결을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이다. 즉 신공항의 기능 및 방향에 대한 기준은 바로 위에서 밝힌 김해공항의 문제점이 곧 기준이며, 그 기준은 한 마디로 소음문제 없이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소음문제 없이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곳이 국제공항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은 비단 국내만의 상황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해외 국제공항 건설 사례(싱가포르 창이(1981), 홍콩 첵랍콕(1998), 상하이 푸동(1999), 일본 주부(2005))를 보더라도 평원이나 사막지역 외에는 해안이나 해상에 건설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해안이나 해상이 소음문제를 해결하여 24시간 운영가능 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즉 부산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라는 것이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신공항이 영남권 5개 시도가 주장해온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제2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라도 24시간 운영 할 수 있는 공항이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왜냐하면,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다양한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24시간 운영되어야만 항공기 운항 스케줄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정훈 의원은 신공항은 단순히 국내공항 하나를 더 건설하는 차원이 아니기에 다양한 국제노선 신설이 가능한 24시간 운영공항이어야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 개발과 대륙 간 철도 연결 가시와 등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완성할 수 있는 주요 인프라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공항이 필수라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24시간 운영공항이라는 신공항의 기능과 목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신공항 개발안이 나온다면, 영남권 지역의 갈등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의 문제로 부각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정부가 생각하는‘신공항’은 ①전 세계 항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환승과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동북아지역의‘허브공항’인가, 아니면 ②국내 간선노선과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만 처리하는‘거점공항’인가?”라며 영남권 신공항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국가의 주요 인프라를 건설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건설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국무조정실은 신공항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소음문제 없이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을 규정하고, 입지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간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며 영남권 신공항의 기본전제 조건으로 소음문제 없이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규정 마련을 거듭 강조하였다. 2014. 10. 7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