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 -시스템리스크관리를 위한 거시금융안정위원회(가칭) 설치 필요 ☞경제금융대책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국민경제대책회의, 외환은행안전협의회 등 각종회의체들을 통해서 부분적 정보공유가 이루어져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보공유 효과 의문 ☞금융감독기구간의 업무중첩 및 공백 문제 ☞대두되는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 ▶비트코인 도입에 손 놓은 대한민국 -세계 20여개국 186개 비트코인 거래소 설립,운영, 영국 독일 화폐로 인정... 한은, 화폐적 가치 없다 ☞ 한국은행, "비트코인은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고, 보안성, 가격 급등락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우리나라에 적응 어렵다." ▶기로에 선 물가안정목표제, 2년째 연속 목표 미달성 -지속되고 있는 1%대 저물가시대의 대응미흡,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필요 ☞중장기 물가안정목표제 달성을 위해서는 2015년 물가상승률 최소 4.8% 기록해야... 목표 미달성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히 하고, 대안마련 시급해.... ▶가계부채 1040조원(2014년 9월/가계신용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2014년 7월말 주택담보대출의 53.8%가 생계유지 및 빚상환위해 대출 ☞OECD 국가 중 가게부채 증가율 최고수준, 급증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에도 낙관적인 한국은행 ▶거시건정성과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저축은행 -비은행권의 수신몰림, 역마진 방어를 위한 고위험 대출 성행...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우려 ▶사라진 5만원권, 47조 8,289억원 -2014년 8월말 5만원권 환수율 22.7%....5만원의 지하경제에 잠식 우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